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자화자찬하던 이재명 정부 통상 외교의 처참한 성적표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경쟁국인 유럽연합(EU)과 대만보다 높은 관세율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가 무역협정조차 맺지 않은 수많은 국가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게 된 명백한 불이익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의 잇따른 갈등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참혹한 ‘관세 폭탄’과 불평등한 경쟁 조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의 명분은 다름 아닌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조치 미비’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개월 전부터 조사를 진행하며 경고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사이, EU와 대만은 기민한 통상 외교로 10% 선을 사수하며 국익을 챙겼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국제 규범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정교한 통상 전략도 없이 말뿐인 '실용외교'를 내세우다 동맹국 통상 정책 경쟁에서 뒤처지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제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게 됐습니다. 기업인들이 피땀 흘려 개척해 온 수출길을 정부가 앞장서서 막아선 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USTR의 ‘구조적 과잉 생산’ 조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며, 쿠팡 사태 등으로 촉발된 한미 갈등 속에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추가 조사의 칼날까지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태의 엄중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유리한 대우를 주장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빈껍데기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이번 통상 참사에 대해 국민과 기업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통상 관계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외교·통상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대미 통상외교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십시오. 더 이상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피해를 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외교·통상 무능을 철저히 검증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사수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026. 7.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