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의 장이라고 선언했지만, 실상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 홍보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멘토 패널들이 선창하면 대통령이 맞장구를 치고, 시장과 현장의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는 주변으로 밀어낸 채 세금과 규제 강화의 명분만 쌓으려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드러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말은 제쳐두고 보유세는 더 올리고, 과세 기준은 더 확대하고, 양도세 감면은 더 제한하고, 서민 전세대출까지 더 조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토론이었을 뿐, 결국 "나만 빼고 모두에게 더 많은 세금과 규제를 부과하겠다"는 정책 발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자기 확신만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집값 불안과 전세시장 위축, 월세 부담 증가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 과도한 규제와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원인 진단은 외면한 채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라는 같은 처방만 반복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번 토론회는 "내 정책은 옳고,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인식만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 수단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이어진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이념과 자기 확신으로 접근하는 정책 폭주는 결국 국민의 주거 불안만 키우고 시장의 신뢰만 훼손할 뿐입니다.
2026. 7. 2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