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끝났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토론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증세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 앞서 국민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된 의견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손질, 전세대출 규제였습니다.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떠들어대는 오만과 독선의 '정부 정책 설명회'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보유세 강화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과 규제부터 꺼내 드는 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실패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집값 폭등, 전·월세 급등, 거래 절벽, 그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좌절이었습니다.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또다시 꺼내 드는 것은 실험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과오를 답습하려하니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갈 뿐입니다.
부동산은 세금으로 응징할 대상이 아니라 공급으로 안정시켜야 할 시장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 확대에는 "쉽지 않다"며 난관부터 열거하면서, 증세에는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결기가 아니라, 집을 더 짓겠다는 결단인데도 정부는 계속 딴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여준 '나꼼수식' 분당 아파트 거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국민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조이고, 거래를 억제하면서 정작 자신은 제도의 틈을 활용해 거래했습니다. 국민에게는 규제, 권력자에게는 예외라는 이중잣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보여주기식 토론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토론이라면 그것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정책 홍보에 불과합니다. 이제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또 한 번의 증세입니까,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입니까.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시장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실패가 검증된 세금 만능주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증세가 아니라 공급이며,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그것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26. 7.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