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수사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던 국가수사본부가 살인범 장윤기의 범죄를 은폐하다 검찰과 자체 특별수사단의 동시 압수수색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장 출신인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이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분리 수사’하도록 직접 지시한 SNS 메신저 대화록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수사의 주체여야 할 국수본 지휘부가 진실을 덮으려 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국수본은 이제 수사 기구가 아닌 중대한 범죄 대상일 뿐입니다.
성폭행과 살인을 병합 수사하자는 현장 수사팀의 3차례 요청을 묵살한 주체가 다름 아닌 국수본 최상부였습니다. 현장감식 영상 삭제 지시 의혹부터 상부의 분리수사 지시까지, 이것이 단순한 부실 수사입니까, 아니면 조직적 범죄 은폐입니까?
국수본 지침에 따른 분리 수사 결과, 피의자 장윤기는 중범죄인 '강간 등 살인'이 아닌 단순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래놓고 내놓은 "기한 내 송치가 어려웠다"는 구차한 변명은 국수본의 존재 이유가 진실 규명이 아닌 실적 포장과 범죄자 혐의 축소에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할 뿐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이 졸속 추진한 ‘검수완박’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정 기능을 잃은 국수본을 간판만 유지할 바에야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지휘부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경찰의 ‘셀프 수사’는 수사 혼선만 낳을 뿐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조차 영장을 기각하며 ‘국수본 윗선 개입 가능성’을 명시한 만큼, 경찰은 수사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합니다. 증거와 사법부 판단이 명백한 이상, 검찰은 국수본 지휘라인 전반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둘째, 10월 감행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폭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찰 지휘부의 무능과 은폐 의혹은 도대체 누가 수사합니까.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만 수사할 수 있어, 수사관들의 비리와 조직적 진실 은폐를 견제할 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셋째,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성급한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빼앗는 것은 범죄자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피해자와 약자를 사지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여성계와 피해자 단체가 왜 절규하는지 정치권은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폐지가 아니라, 살인 범죄를 은폐한 '국수본의 전격 폐지'와 '검사의 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 완전 복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대로 관련 법안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수사구조 개혁 전반을 냉철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의 담보로 삼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짓지 않는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벼랑 끝에 선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7.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