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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제1야당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는데, 면담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청사 출입까지 가로막은 광주경찰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가. 반성을 안 하는 건가.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경찰의 조직적 범죄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강간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빽’으로 범죄를 덮고, 축소하고, 증거를 없애버리는 일이 가능하다니,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비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건, 서울과 충북에서 잇따라 적발된 관용차 사적 이용과 갑질 등 경찰의 기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책임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적 통제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용해온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대다수 경찰관은 오늘도 명예와 양심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우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

지난 8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의 성과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이의 선순환 필요성을 법안 제안의 이유로 들었다. 법안은 상품권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 동의’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팔목을 비틀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적이다.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고질병인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왜 타인이 번 돈에 대해 왈가왈부 훈수를 두며, 내 돈인 것처럼 쓰면서 도덕군자 행세를 하는가.

만약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해괴한 법안 발의보다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고, 그 상품권을 쓰면서 생활하길 바란다.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외친다면 위선이다. 그런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면 폭력이다.

자신의 도덕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위선과 폭력으로 타인의 자유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 그것도 국회 다수당 국회의원이 내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법안 발의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답게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낼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이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검사 등 공무원 20명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에 나섰다고 한다.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 150일을 거의 다 사용하고도 특별한 성과가 없다시피 한데, 법까지 바꿔가며 수사 기간을 또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검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청을 폐지했으면서 특검에는 검사를 더 보내겠다는 이중 잣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검은 검찰,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예외적 사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법까지 바꿔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예외적,한시적 기관을 사실상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여당은 특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종합특검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6.3 지방선거에서 훼손된 참정권 회복을 위한 제1야당 추천 특검부터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고 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의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어제 장동혁 당 대표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광주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설명을 듣기 위해 항의 방문했지만,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면담은 거부당했다. 제1야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방문단의 청사 출입까지 제한하고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며 면담을 회피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광주경찰청은 무엇이 두려워 정당한 면담을 거부하며 도망치듯 빠져나간 것인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광주경찰청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 부실수사 사건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소위 국민 입틀막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3일째이다. 국민들은 디지털 난민 신세가 되었고, 플랫폼 기업들은 대혼란에 빠졌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미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우리 국민들은 7월 7일을 ‘디지털 망명의 날’로 규정하고, ‘검열당하느니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자, 독재 정권의 전주곡이 입틀막이다, 새로운 독재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독재의 망령을 떠올리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 전 수차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만, 답변조차 받지 못해서 자신들이 규제 대상인지도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시행 하루 뒤 뒤늦게 방미통위가 8개 사업자를 발표하면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다. 규제 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 중 어제까지 방미통위에 제도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한 곳을 제외한 두 곳은 허위조작신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받으면 자체 판단을 하거나, 사실확인단체인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의 인증을 받은 곳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IFCN 인증을 받은 곳은 JTBC 단 한 곳에 불과해서 사업자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방미통위는 시행 이틀째인 어제까지도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에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투명성 센터는 예산도, 인력도 없어서 지금 센터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8일 조선일보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 3일째, 현장에서는 기준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인력도 없는 ‘3무 상태’에서 국민들을 실험 대상 삼아 강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입틀막법의 시행을 중단하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급히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청년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최악의 수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30대 가계 빚은 사상 처음으로 대출 1억 원 시대를 열었고, 청년 실업률은 7.7%로 5년 만에 최고치이다. 20대 고용률은 60%가 무너졌고, 최근에 쉬었다고 하는 청년의 숫자는 무려 40만 8천 명으로 2010년 이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회가 되면 해외 취업 이민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청년들이 50% 가까이 된다.

내 노력만으로 수도권에 집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청년도 80%가 넘고 있다.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청년들이 76%나 된다. 결혼은 가계에 위협을 줄 정도로 부담이 크고 출산은 사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50%나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연기금 부담률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정작 2030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시기에는 부도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증시 부양의 땜빵 도구로 악용되면서, 청년들이 수급을 받을 2069년도에는 고갈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세금으로 돈 뿌리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간살인 피고인 장윤기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한 故 이채원 양 어머니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사건을 축소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믿었던 경찰은 살인자의 편이었다며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살 수 있겠냐며 절규했다. 앞으로 제2, 제3의 채원 양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근데 무엇을 하는가.

형사사법체계를 그렇게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반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채원 양의 어머니의 절규를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란다.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며, 민주당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제물로 이 사건을 바치겠다는 소리 아니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납득하겠는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정부 입장은 폐지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재명 정부인가. 오로지 이재명 범죄 지우기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회고 정부인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이재명 대통령은 하시기 바란다.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인 은닉과 증거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처벌에 협조하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살인 등 중대범죄나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친족 특례 도입의 취지는 존중한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국민의힘은 특히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제한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 피습 자작극 사건으로 구속됐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5월에 이미 정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자백 진술을 받아냈고, 범행을 모의하는 CCTV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당시에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제대로 설명하길 촉구한다.

그러는 사이에 정 전 후보는 목에 깁스를 한 채 피해자인 것처럼 선거 운동을 계속했다. 피습 자작극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유권자의 감정에 호소해 표를 얻으려 한 기만행위이다. 이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5월 당시에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 받았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유권자는 사실에 기초해 판단할 권리가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경위와 지연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명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제가 지난 6월 30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린다. 당시에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김진규 교수님의 사직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4일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청색증이 나타나고 심박 수까지 떨어지자 30분 떨어진 병원 전원 과정에서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숨졌다.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인근 병원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3곳이다. 이 중 전북대 김진규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휴가에 들어간 상태라 연락하지 않았고, 예수병원은 이미 만실이라 새 환자를 더 못 받는다고 하여 가장 거리가 먼 원광대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이는 예고된 참사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전국에 딱 13명뿐이다.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신생아 세부 전문의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남아 있는 의료진도 당직을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지 않았는가. 게다가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런 것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고, 그때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어떤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는가.

정부의 무대응의 대가를 갓 태어난 아기가 목숨으로 치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경고라고 한가한 소리를 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어렵게 태어나서 아픈 신생아가 갈 곳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전국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현장은 재난 상황이라는데 민주당은 고작 경고라고 하니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보건복지부도 대책이 없다고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의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는 건가. 만기친람으로 이것저것 다 간섭하신 대통령이 이 가장 중요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기들의 안타까운 사정에 한 말씀 좀 하시고 진심으로 관심 좀 가지십시오.

원인을 알면서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가를 대폭 상향하든 특별 지원을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서범수 국정조사특위 간사>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소청 심사를 앞둔 서울선관위에 사실상 선거 소청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하달했다. 소청을 맡은 일부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사임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난 6월 23일 국정조사에서도 정치권의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사실상 선거 소청의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 그 오만하고 적반하장식 태도에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이제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송파구 선관위와 실무 공무원들만 소환하며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 정작 몸통인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의 지적은 외면하고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하며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공정한 진상 규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속이 뻔히 보이는 특검안을 내놓았다. 만약 여당 제안대로 제3자 추천을 받은 특검이 변협 회장 출신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결국 흐지부지 끝나고 면죄부만 줄 것이다.

원래 특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정치적 외압이나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사건에 도입하는 제도이다. 그 취지를 보더라도,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와 선관위가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임위원으로서 참정권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으면서 버티고 있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인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50% 투표용지 축소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의결했다. 직무유기이다. 선거 당일 상황실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언론과 민원 전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선거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 사후 기록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업무상 중대과실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공식 발표 전 미리 받아보는 등 권한 남용 혐의도 짙다. 무엇보다도 참정권 침해로 헌정질서를 해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고 시한은 이미 지났다.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조속히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십시오. 참정권 침해라는 대사변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남 탓만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남 탓만 한다면 주가 떨어지듯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

<박충권 원내부대표>

가수 유승준 씨는 과거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까지 24년째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병역 기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는 이만큼 엄중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지휘부인 안규백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규백 장관은 제2의 스티븐 유, 바로 ‘스티븐 안’이 되는 것이다. 병역을 회피한 연예인도 24년째 입국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탈영병이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이 사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엊그제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영수 소장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1984년 육군 제35사단에서 근무하던 당시 탈영했고, 7개월 뒤에 체포돼서 30일간 구금당하고, 그리고 추가 복무를 한 이후에 22개월 만에 소집 해제됐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병적 자료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당 국방위 위원들 일부도 이 자료를 열람했을 것이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 여당은 안규백 장관의 탈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뜻이 된다.

김 소장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군납 비리 공익 제보로 받은 훈장까지 반납하겠다고 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럼에도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를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병적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의혹은 그 서류 한 장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장관이 지금까지도 그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안보 리스크이다. 탈영병 출신임이 의심되는 국방부 장관을 우리 60만 국군은 신뢰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을 것이다. 군정·군령권의 권위가 무너진 장관이 지휘하는 안보를 국민은 불안해한다. 안 그래도 최전방 초소 삼단봉 착용 지시, 그리고 민통선 축소,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졸속 전환, 그리고 방첩사 해체로 많이 불안해하는 국민이다.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30만 명을 돌파했다. 민심은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안규백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병적 기록 한 장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전에 수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조속히 안보 리스크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서명옥 원내부대표>

지난 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제 생리대를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겠다고 하면서, 공공 생리대 사업을 시작한다 발표하였다. 그런데 현장은 어떠한가. 사업 시행 당일까지도 화장실 어디에도 안내문 한 장 붙어 있지 않았고, 지급기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 정부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조차 알 길이 없다. 정부는 입으로는 시작했다고 하지만 손과 발은 따로따로 놀고 있다. 상당수의 지자체는 지급기조차도 설치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은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서울조차 온전히 돌아가는 곳이 없다. 현장은 혼선 그 자체이다.

생리대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다. 여성의 건강과 위생,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문제이다. 그런 정책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셔야 되겠는가. 정부는 시작했다고 자평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알맹이는 없고 항상 포장지만 요란하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업 전액을 예산을 전용하여 서둘러 시작하였다. 준비는 뒷전이었고, 발표가 먼저였다. 저는 이미 지난 3월 성평등가족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의 졸속 추진을 경고하고, 또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더는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정치, 이제 그만두십시오.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바로잡겠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화하고, 연간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공조달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무기 체계의 공동 연구·생산·운영을 포함하는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를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시기의 문제이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 체계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나토라는 하나의 진영이 형성한 벽을 넘기 어렵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새롭게 인식한 것이 아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캐나다 총리는 결국 성능이 아니라 나토 동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독일을 선택했다. 무기 우수성만으로 부족하다면 그 벽을 넘을 외교적 노력을 훨씬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때라도 정부가 나토와 이러한 협정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두 번째는 협력의 깊이 문제이다.

우리는 이웃 일본과 비교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2010년에 나토와 정보보호협정을 맺었고, 2018년에는 나토 주재 대표부를 설립했으며, 2022년 초에는 전담 대사를 둔 독립 대표부까지 열었다. 무기 분야에서도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 등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는 파트너십을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토 회원국들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K-방산이 세계로 뻗어가는 것은 국익이자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고 해서 늦은 시점과 얕은 깊이라는 문제까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서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고, 다음 기회에는 K-방산 수출과 외교가 함께 가는 빈틈없는 전략으로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을 촉구한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먼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밤낮없이 재난 대응과 구조 복구에 힘쓰고 계신 소방·경찰, 군 장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양일간 계속되던 호우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일대에 추가 강우가 예보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450건이 넘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제 지역구인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인근에서는 70대 주민 한 분이 하천변을 걷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실종자께서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중호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치의 제1 책무이므로 현장 점검과 피해 복구에 당력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 정부에도 당부드린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응급 복구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6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3척을 공격했다. 미국은 7일 바로 이란을 향해 80개가 넘는 표적을 향해 대응 공습을 실시했다. 당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 3척 중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인 사이프러스 프로스페리티호가 국내 선박사인 장금상선 소속으로 확인됐다. 장금상선은 해당 선박을 올해 초 그리스 선박 회사로부터 인수했고,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해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분명히 국내 선박 업체인 장금상선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공격을 당한 지 3일이 지났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몰라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자국 배가 공격당한 카타르는 이란 부대사를 초치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이들과 다른 것인가. 지난 5월 나무호 피격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이란의 눈치만 보고 시간을 끌다 마지못해 피격 사실을 인정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이란의 입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장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조승환 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5개 관외 사전투표 현황에 따르면, 관외 사전투표자 수보다 시군구 선관위에 실제 접수된 투표자 수치가 1,088표가 적었다고 한다. 매 선거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만도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약 200표씩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선관위 스스로가 인지하고, 원인을 분석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많은 국가들은 개표가 끝났다고, 그냥 덮어버리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투표부터 개표에 이르는 과정에 얼마나 정확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사후감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사전선거 자체에 있다. 프랑스와 대만 등과 같이 어떤 사전선거제도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미국과 독일과 같이 사전에 우편 투표를 하는 곳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관할 선거구에 유권자가 등록하고, 우편 투표가 관할 선거관리기구에 도착하면 등록 당시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등록지에 도착한 우편 투표에 대해,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과 독일 등 사전 우편 투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관내 사전투표이다. 우리의 관내 사전투표처럼 투표자를 특정할 수 없는, 봉투에도 들어 있지 않은 알 투표지를 며칠씩 보관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3년 국정원은 전산 해킹을 통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투표율도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선관위에 대한 해킹 역시 올해만 10만 건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검증이 불가능하고, 해킹에 취약한 사전투표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에 이런 선거 관리의 난맥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작동 불가능한 제도로 인해, 선관위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작동 가능한, 검증 가능한, 투명한 선거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사태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은 본질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통제가 사라지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권력은 방만하고 오만해지기 마련이며, 결국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으나, 정작 이를 감시할 통제 수단은 전무했다. 그렇게 지난 63년의 세월 속에서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되었고, 그 절대 권력은 안으로부터 부패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통제 장치는 무력화되었고, 검찰에 의한 견제와 균형도 불가능해졌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오만해진 결과, 중대 범죄 앞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마비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찰은 검찰을 넘어서 국민조차 안중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궁극에는 이재명 정권조차도 안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찰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무소불위의 독립적 권한을 쥐어주지 못해 안달이 난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는 핵심 지지층, 즉 개딸의 사적 복수심을 달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나아가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을 유지하고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여 궁극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계산으로 보인다. 결국 지지층의 복수 심리와 대통령의 사법적 위기 탈출을 위해서 경찰에게 통제 불능의 절대 권력을 넘겨주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 따위는 이미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개딸과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보인다.

2026. 7.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