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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 하더니, 이제 급기야 증시까지 파랗게 질려버렸다. 블랙 튜즈데이에 이어 블랙 웬즈데이, 이러다가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주가는 양쪽 모두 5% 넘게 급락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반대매매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파티가 끝나면 대부분의 손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라며 한국 증시가 오징어 게임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고 빚투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까지 들먹이면서 국민을 증시로 몰아넣었다. 주가 오를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다. 코버스, 인버스 탔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우긴다. 인터넷 1분만 검색해도 줄줄이 나오니까 찾아보기 바란다.

우리의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이다. 애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 증시 특성상 반도체에 돈이 몰리고 변동성이 커질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김용범 실장이 앞장서서 밀어붙였다. 금융위는 즉각 허용했고 불과 네 달 뒤 선거 목전에 상품이 출시됐다.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무리하게 동원됐다. 결국, 선거용이었고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면피용 감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국민의 자산은 대통령 치적 쌓기의 도구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규명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입틀막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그룹의 “무섭노” 한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나서서 일베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를 외치고 있다. 마녀사냥을 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

입틀막법은 최고 존엄 이재명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다. 이재명이 재판 취소를 해도, 연임하겠다고 개헌을 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라는 ‘국민 겁박법’이다. 국민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는 ‘자유 박탈법’이다.

더 나아가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다. 허위 정보, 조작 정보의 개념부터 불명확하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라고 하는데 무엇이 풍자이고 패러디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결국, 허위인지 조작인지 풍자인지 패러디인지 모두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다. 상황 김어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사실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민의 글을 검열하고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사적 검열 권한까지 줬다.

처벌은 지나치다 못해 넘치는 수준이다. 형사처벌에 과징금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핀셋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 핀셋이 누구를 골라 뽑아낼지 결국 정권이 결정하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뜻이다.

이재명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킬 테니 알아서 입 다물라는 것이다. 아무리 국민의 입을 막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 청년들부터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특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특검 셈법은 간단하다. 국민이 명령하는 특검은 거부하고 이재명이 명령하는 특검은 무조건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을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고 세상 해괴한 공소유지 변호사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제동을 걸었다. 수사 대상 확대, 인력 증원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유지 변호사 임명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인력과 혈세, 시간을 쏟아부었다. 아무리 시간을 늘리고 인원을 늘려봐야 더 나올 게 없다. 한 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는 미련을 버리기 바란다.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를 독식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감옥행 막는 것이 민주당의 1호 정강 정책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특검은 단 하나이다. 바로 짓밟힌 국민의 한 표를 회복하는 참정권 회복 특검이다.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특검이다. 국민이 명령한 국민특검은 거부하고 국민이 거부하는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강행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다. 즉각 제대로 된 국민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보완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애끊는 호소이다. 경찰은 묻지마 폭행으로 끝내려 했던 사건이다.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으로 밝혀졌다.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앴다. 수사팀장은 그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앞장서서 사건을 축소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다.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모한 검찰 해체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올바른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집권여당 강경파 중심으로 강성지지층만 바라보면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신중하게 토론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 건지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에 정녕 ‘독재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는가, 아니면 ‘민주정부’로 기록되길 바라는가. ‘독재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식시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코스피가 지난 이틀 연속으로 폭락했다. 코스닥 시장은 10개월 만에 800선이 붕괴됐다. 주가지수가 떨어진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정상적인 변동성이다.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발동되는 ‘사이드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밥 먹듯이 나오고 있다.

2002년 이후 작년까지 사이드카 발동 건수가 60번인데, 올해 벌써 33번 발동했다고 한다. 반년 만에 23년간 기록한 수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서킷브레이커’는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총 6번 발동됐는데, 올해 벌써 6번이 발동됐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수시로 터지는 지금의 주식시장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주식시장이 코인판을 넘어 카지노 도박판이 됐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한다. 도입 전, 업계와 전문가들이 특정 종목 쏠림과 수급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이다.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시장 개입 정책이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을 야기한 것처럼, 졸속적인 주식시장 개입이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도박판으로 만든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상승을 자신들의 성과처럼 분칠하고 자랑하느라 급급했다. 국민들은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숟가락 얹기’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다. 운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이 같은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코스피 수치를 본인들 실력의 결과처럼 자랑하기보다는, 무리한 시장 개입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시장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을 촉구한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 자신의 게시물이 일방적으로 삭제당하는 등 피해를 입으신분들은 온라인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정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정말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괴기스러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하기만 하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웠다. 저희가 싸운 것은 검찰을 돕기 위해서 또는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다. 국민을 위한 싸움이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싸움이었고,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왜들 이러시는 것인가. 민주당에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묻겠다.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다시 한번 묻겠다. 김민석 전 총리에게도 다시 한번 묻겠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특히 다시 한번 묻는다.

어제 광주 여고생 강간 살해범인 장윤기의 수사를 은폐한 경찰의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그런데 어제 꼭 법사위를 민주당만 열어서, 소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야만 했는가. 민주당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제 꼭 이렇게 강행해야만 했는가. 정말로 국민 여러분, 이상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정당이라는 말인가. 국가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을 보면 완벽하게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이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만 수사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던 민주당의 주장의 논거들이 완벽하게 해체된 사건이었다.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수사팀장에게 압력을 가했고, 그 수사팀장은 현장에서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는 물증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다.

그래서 어제 그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도대체 왜 이렇게들 하시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도 당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 아니었는가.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의 모든 유력 당권 주자들, 김민석 전 총리 포함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치의 이견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인가.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정당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인가. 그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게도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물어보겠다. 왜 도대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이렇게 집요하게 없애야 하는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런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같은 일들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벽하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납득을 하기 어렵다. 이제 민주당 법사위는 이 법을 마무리 짓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회를 완전히 스톱시켜가면서까지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과연 괜찮을 거로 생각하는가.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들의 처절한 반격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국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권 주자들, 당 대표가 되면 뭐 하는가. 국민이 이렇게, 국민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받는 법을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무도한 일 당장 그만두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나라 곳곳이 개판이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가 적발된 바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제주도에서 ‘대표 출장 마사지, 제주 24개 지역 운영, 30분 내 숙소까지 도착’이라는 식의 온라인 사이트를 버젓이 만들고, 여성의 프로필들을 올려놓고 대규모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경찰들은 그 단서조차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묻는다. 정보통신망법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범죄자를 잡기 위한 법인가. 정보통신망법은 국민을 때려잡기 위한 법인가, 범죄자를 때려잡기 위한 법인가. 정보통신망법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용도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인 성매매, 이런 범죄들을 잡으라고 있는 법 아니겠는가.

또 하나 묻겠다. 넘치는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성매매 업소 하나 단속 못하고 있는 경찰권만 믿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되겠는가. 국민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겠는가. 제가 지난번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못했을 사건들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98%가 일반 형사 범죄를 찾아내는 데 사용되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국민 편인가, 범죄자 편인가. 국민들의 치안,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는가. 민주당 의원님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이 순간에 국민을 위해 옳은 소리 할 분들 안 계시는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셔야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셔야만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 아이들의 교육 환경 모두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 더 망가지기 전에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광주 광산구에 장윤기 피해자 故 이채원 양 어머니의 절규에 가슴이 아린다. 본인 딸이면 그러겠는가. 본인 딸이면 증거 훼손 지켜보고 있겠는가. 가슴이 아프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국민 영웅’이라며 90도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튿날 서남권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CEO이자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을 ‘이름 모를 사장님’이라는 식으로 표현해 기업인들의 빈축을 사고, 삼성인들의 사기를 꺾었다.

웃고 넘길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과거 ‘재벌 해체’까지 주장하며, 삼성을 적폐로 몰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많은 기업인들이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삼성에게 다음 3가지가 없다.

첫째, ‘일관성’이 없다.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을 악마화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탐욕과 불법의 상징인 국민 약탈자로 프레임 해왔다. 그래 놓고 지금은 정권과 나라를 구할 ‘히어로’라고 칭송한다. 원래 국민은 청와대, 국회, 민주당보다 삼성을 더 지지했다. 민주당이 이전의 태도를 180도 바꾸려면, 경위라도 설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합리성’이 없다.

민주당은 삼성을 합리적이 아닌 이념적·정치적으로 대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국민과 이간질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이런 악법 등을 강행하며, 노동자와 사용자를 갈라치기 했다. 2017년 대선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재벌 해체’였고, 2022년과 2026년 대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억강부약’의 억강, 즉 ‘억눌러야 할 강자’의 대표가 바로 삼성이었다.

셋째, ‘전문성’이 없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제가 정치에 들어와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하며“반도체는 한 기업이 아닌 국가 대항전”이라고 외쳐도 그들은 “삼성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외면하기 일쑤였다. 민주당이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 유럽의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에 보이는 관심과 전문성, 지원책의 반만 따라가도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미 오래전 경쟁국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을 영웅시하고 절대시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저는 오랫동안 “반도체는 호국신기, 호국신산 즉 나라는 지키는 신령한 기술이자 산업”이라고 말해왔다. 이제 민주당이 이를 깨달았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태도 모두 전환하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이름 모를 사장님’ 해프닝이 있은 다음 날, 한 언론이 내놓은 충고를 소개해 드리겠다. “400조를 투자하는 회사 CEO와 악수까지 하고 이름을 몰랐다면 이전의 90도 폴더인사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전영현 부회장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찾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정치 이벤트의 조연처럼 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을 책임질 파트너로 대우해야 맞지 않겠는가.”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부터 이 나라에 국민의 입에 재갈이 채워졌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이다. 이 법은 지난 12월 2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을 강제 중단시키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어제 정부가 직접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짚어봤다. 핵심은 두 가지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치면,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제44조의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다.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이다. 어지간한 유튜브가 전부 걸릴 것이다.

언론사는 기사는 삭제 차단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사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곧바로 해당이 된다. 삭제는 면해주지만, 소송 폭탄은 그대로 던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판정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사실확인단체’라는 것이 있다.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이른바 IFCN의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 확인 단체와 대규모 정보통신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사실확인단체가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 정보임을 판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사실확인단체라는 것은 사실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일부 좌파 단체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언론개혁시민연대조차 ‘이게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운동가 판정을 해서 서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 스스로 삭제하고 또 스스로 수익 구조를 중단시키는 일을 대규모 플랫폼이 직접 하도록 검열의 외주화를 단행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을 막는 그런 작용을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오늘 침묵하면, 당장 국민의 입이 막힌다. 이 정권이 겨누는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정권을 향한 정당한 비판이다.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사를 쓰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되면 5배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게 된다. 전부 이 법을 막아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탈영병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실 이보다 더 엄중한 안보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지난 7월 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이분이 전 해군 소령으로 예편한 분인 것 같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장관이 1984년경에 육군 제35보병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에 소속 부대장의 위법한 동의를 받아서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후 헌병대에 체포되어 구금 30일, 그러니까 군 영창에 들어가서 30일 영창을 받았고, 이탈 기간을 포함해서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에 1985년 8월 31일에야 소집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당시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다. 안 장관은 실제 복무 기간은 22개월로 기록되어 있다. 이 8개월의 공백,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까지 하고 ‘군무 이탈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이 내용이 이미 본인의 병적 자료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을 수가 있는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고 다친 장병이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우리나라이다. 정작 국방 최고책임자가 자신의 병역 이력을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국경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 심정이 어떻겠는가. ‘자신들의 최고지휘관이 탈영병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자부심으로 복무를 할 수 있겠는가. 안 장관과 국방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병적 기록 없이 그냥 뭉개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지휘한 계백 장군은 식솔을 희생시키고 전장으로 임했다. 황산벌의 5천 결사대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지휘했다면 그 꼴이 어떻게 됐겠는가. 탈영병 의혹을 받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부 장관을 하느니, 차라리 미국의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부 장관 시키십시오. 그게 아마 젊은 장병들한테는 그나마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것이다.

이미 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25만 명이 동의했다.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나라가 성한 곳이 없다. 군과 경찰, 탈영병이 국방장관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살인범 편이 경찰이다’ 이런 지탄을 받고 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안규백 장관 빨리 내려오십시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최근 발생한 배재고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직접 광주제일고를 방문해서 자필 편지를 전달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광주제일고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 사과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줬다.

양교 학생들이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께 깊은 울림을 줬다. 갈등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무조건 낙인을 찍고, 무조건 징계하고, 정치적으로 편을 나누고 이용하고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는 용기 있게 반성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갈등을 풀어가야 되는 방법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례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어서 광주를 찾은 배재고 학생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준 광주제일고 교장 선생님,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린다.

저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한다. 안규백 장관은 최초의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다. 그 자체로도 충격을 줬다. 일병으로 소집해제를 했다. 참고로 저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셨을 것이다.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 그 자체로도 사실 국민적 시각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방위병을 한 것도 모자라 방위병 복무 기간에 근무 이탈, 즉 탈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에 영관급 장교로는 최초로 군납 비리를 고발하여 9억 4천만 원의 소중한 국고 환수를 이뤄내고 훈장까지 받은 예비역 해군 소령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근무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 아닐 경우 본인을 고소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김영수 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출신이고, 경선 이후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일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인데 도대체 왜 22개월 동안 복무를 했는지, 그 공백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단순 행정 착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병적기록표 제출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했다. 그때 당시에도 근무이탈에 대해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근무 이탈, 탈영병이라면 군 지휘가 되겠는가. 정상적으로 지휘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명이 안 되면 적어도 고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줘야 영이 서고 군 지휘가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안규백 장관은 근무이탈 의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해 49년간 유지된 국방 방첩체계를 무너뜨리고, 경기 포천시 예비군 사망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도 없이 무마하기 바빴으며, 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안규백 장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해명하십시오. 해명하지 못한다면 장관을 즉시 그만둬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장윤기 사건은 경악 그 자체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270만 관객이 분노했던 영화‘부당거래’를 그대로 닮았다. 승진이라는 개인적 욕심을 위해 가짜 범인을 내세우고 증거를 조작했던 영화 속 최철기 경감이, 지금 대한민국 일선 경찰서에서 버젓이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지배했던 과거 조선 시대에도 형조, 사헌부, 한성부의 삼법사와 의금부, 포도청이 수사 영역을 분리해, 서로를 엄정하게 감시했다. 권력독점과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한 그 시대 나름의 안전장치였다.

왕권 국가였던 조선조차 유지했던 이와 같은 상호감시제도가, 21세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곧 완전히 마비된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미 많이 붕괴되었고,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인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무엇 때문인지 잠들어 있다.

이제 이 망국적인 제도 붕괴의 피해는 앞으로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이 감정을 앞세워 붕괴시킨, 검찰청 폐지의 예상되는 결과를 이번 경찰과 장윤기 사건의 유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개혁도 아닌 개혁의 이름으로 강행된 수사권 조정은 결국,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무능한 수사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상호 견제 기능을 없애버린 제도 개편은, 권력층과 관련된 범죄를 은폐 또는 지연시키는 든든한 방패막이로 전락한 셈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그나마 밝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앞으로의 결과는 거의 예상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 이 원칙만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금과옥조의 경구이다. 정치는 주관적 선동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사법 최선진국인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 원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연방 검찰과 FBI의 권한을 다원화해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을 통해 수사기관의 폭주를 견제한다.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는 이처럼 기관 간의 엄정한 견제가 살아 숨 쉴 때만 유지되는 법이다. 견제가 무너진 공권력은 정의가 아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스템은 정의롭게 작동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질을 살펴보면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작동될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는 시스템이라도 살아 있어서 최악의 부정을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마지막 시스템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그들의 시도가 그들이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제2, 제3의 장윤기에 의해서 내 가족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의 교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주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많이 망가졌지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결연한 의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정의로운 척하면서 사실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그들의 독주를 결연한 의지로 막아내야 한다.

<장동혁 당 대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한 분 한 분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게 동시에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되고 있지만, 하나하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이렇게 1년 만에 무너져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가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을 속개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대한민국은 더 나락으로 갈지도 모른다. 사법부, 역사의 죄를 짓고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26. 7.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