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제 국민은 현 정권으로부터 가짜뉴스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알아서 기어야 하는 세상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최대 10억 원에 이르는 징벌적 규제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1차 검열과 분류 작업 주체 역시 큰 문제입니다. 그 판단을 과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친정권 인사들이 주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자신들의 잣대로 가짜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고, 나아가 법원을 통해 징벌적 규제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권력자가 표현의 자유를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결국 알아서 자체적인 0차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과도하게 정보를 삭제하고, 탐사보도는 위축되며, 국민은 소신 발언조차 하기 어려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배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이 잘못된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견제 장치가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국민 모두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2026. 7.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