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간식과 기념품, 봉투 제작 등 물품 조달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몰아주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조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각급 선관위가 특정 업체들과 수년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빵집은 전국 61개 선관위와 총 140건, 4억 3,716만 원 규모의 간식·야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지역에 동일한 프랜차이즈 매장이 존재함에도 수도권을 넘어 강원, 전남, 전북, 충북 선관위까지 특정 점포와 계약이 집중된 배경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직원 기념품 계약 역시 법인 설립 단 한 달 만에 전국 시도 선관위와 26건, 2억 8,359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인쇄 봉투 제작 부문에서는 특정 디자인 업체가 전북 지역 선관위 거래를 중심으로 총 268건, 12억 5,04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 집중 현상은 단순한 업무 편의나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선관위는 건당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여서 계약법상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핵심은 형식적인 법적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닙니다. 특정 업체가 전국 각급 선관위 계약을 반복 수주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작동했는지, 비교견적과 검수·정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각급 선관위별로 계약 담당과 집행 기준이 흩어져 있고, 통일된 관리 기준과 사후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 내부 통제의 심각한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책임 있는 설명 대신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와 규정 뒤에 서고자 했던 선관위입니다. 예산 집행 의혹 앞에서도 같은 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이 부실 관리와 깜깜이 계약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모든 수의계약 내역, 업체 선정 사유서, 비교견적 자료, 검수·정산 자료, 담당자 결재라인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경위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 내부의 계약 관리 실태와 예산 집행 전반의 불투명성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선관위가 더 이상 감사와 검증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 7.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