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권고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이를 자진 사퇴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경질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5·18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했던 인사입니다. 이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성역이 맞다"고 맞섰고, 수많은 이재명 정권 인사들은 이 전 부위원장을 '조리돌림'했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비난에 나섰고, 그를 '처단'하라고까지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도 포용하겠다며 이 전 부위원장을 강한 내부 저항에도 영입했습니다. 그는 현 정권에 합류하기 전부터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혀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알고도 기용했던 사람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현 정권은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해임할 명분은 없다며 사퇴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리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자는 해임할 명분이 없다면서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에 의한 '강압적 권고사직'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은 그토록 갑질을 막겠다며 불합리한 권고사직을 근절하겠다고 말해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도 원칙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로남불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2026. 7.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