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강탈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종합특검이 수사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손발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특검의 행태는 이 특검의 본질이 오직 정쟁만을 위해 기획된 ‘정치특검’이며, 민주당과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원팀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기한을 연장하며 법이 허용한 마지노선까지 모두 쓴 특검입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아예 특검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기간을 더 늘리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인력까지 대폭 확대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해 방망이를 쥐었으니 법 개정 따위는 일도 아니라는 정치특검의 오만함이자 뻔뻔함입니다.
지난 4월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으로 나온 여권 인사를 만나 “3년은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권 임기 내내 보복의 칼춤을 추며 정국을 흔들고,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특검이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을 요구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46조)과 헌법(제12·16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결국 친여권 성향 변호사로 공소를 장악하겠다는 저의이자 명백한 자가당착입니다. 겉으로는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뒤로는 수사·기소권을 통째로 쥔 특검 인력을 늘려달라며 법치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심에 반하는 정치 특검의 폭주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을 향할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으로 임기 내내 특검을 휘두르려다간, 결국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7.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