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포용’과 ‘외연 확장’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의 위선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노골적인 압박과 사퇴 요구 끝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공직에서 축출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찍어내고 비판적 목소리를 배제하는 정권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상 검증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정권이 다양성과 포용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입으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코드 인사와 이념 검증으로 다른 목소리를 지워가는 정권에서 국민은 어떤 통합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 통합은 허울뿐이었고, 정권을 '친명' 일색으로 채우겠다는 의도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자기 편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진영 인사의 발언 하나에는 정치적 낙인을 찍고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분노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편에는 면죄부를, 다른 편에는 숙청의 칼을 겨누는 정권.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국민 통합은 비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성역화하고 다른 의견을 금기시하며 공직자까지 축출하는 정권은 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이라는 간판 뒤에 비판 세력 숙청과 이념 통치를 감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포용'을 말하면서 '배제'를 실천하는 정권, '통합'을 외치면서 '숙청'을 자행하는 정권의 위선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목소리를 탄압하고 비판을 죄악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재명 정부의 '가짜 통합'과 '가짜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2026. 7.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