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은 국민의 입을 막는 권력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법으로 위축시키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권력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허위와 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 역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권력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것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법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진실의 기준이 되는 사회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까지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누군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다면 그것은 허위·조작정보입니까, 진실입니까. 권력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사회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의입니다.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겨눈 칼은 결코 특정인을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키기를 포기하면 그 칼끝은 결국 나를 겨눕니다. 정부가 법으로 국민의 입을 막기 시작한다면, 독재로 향하는 길은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치열한 투쟁으로 지켜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침묵만 이어진다면, 결국 이렇게 시작한 독재는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언론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느냐고, 왜 자유를 지키려 하지 않느냐고.
내일이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출발점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온 자유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지켜야 할 자유가 되었습니다. 자유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침묵이 아닌 용기 있는 목소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권력이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2026. 7. 6.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