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기대는커녕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만 키워온 2차 종합특검이 급기야 법까지 고쳐 수사 기한을 늘려달라는 황당무계한 초법적 요구를 들고나왔습니다.
현행법이 허용한 두 차례의 연장 기한을 모두 소진하고도, 수사 종료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 또다시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지난 4개월간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한 무능을 감추고, 어떻게든 특검의 수명만 연장해 보려는 얄팍한 '꼼수'일 뿐입니다.
그동안 종합특검이 보여준 수사 성적표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원 간부와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고, 영장 발부율은 일반 검찰 사건의 절반 수준인 45.5%에 불과했습니다. 기초적인 범죄 혐의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실 수사로 시간을 허비해 놓고, 이제 와서 수사가 미진하다며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스스로 수사 역량의 한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특검팀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일반 변호사에게 재판 공소 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유지 권한은 국가 사법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책무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해 신성한 법정마저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위험천만한 발상을 당당하게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이번 특검이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는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직 ‘전 정권 보복’에만 매몰된 정치 특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특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안들까지 무리하게 다시 들춰내 입건하는 등, ‘특검이 특검을 부정하는’ 사법 역사상 초유의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권창영 특검이 야당 인사 앞에서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며 정략적 야욕을 드러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한 연장 시도는 결국 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서라도 임기 내내 ‘내란 몰이’와 보복 수사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특검은 책임 대신 특권을 요구하고, 반성 대신 법을 뜯어고치려 합니다. 무능할수록 권한을 늘려달라고 떼쓰는 것이 민주당식 정의입니까. 실패한 특검을 살리기 위해 법까지 고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법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리한 특검 정국을 향해 국민들이 내린 준엄한 심판을 벌써 잊었습니까. 권창영 특검팀은 국회의 신성한 입법권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삼으려는 초법적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부여한 기한 안에서 책임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십시오. 민주당 역시 실패한 특검의 연명을 위해 국회를 '방탄 입법 공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과 특검의 얄팍한 야합, 법을 뜯어고쳐 정치보복을 연장하려는 입법 폭주에 맞서 사법 체계의 근간과 국민의 혈세를 온전히 지켜낼 것입니다.
2026. 7.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