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이른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에 투입하겠다며 여론 호도에 나섰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간판 갈이에 불과합니다.
법률상 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초과세수'라는 표현 대신, 어느 법에도 없는 '추가세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법은 바꾸지 못하니 단어부터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말장난으로 위법성 논란을 덮고, 포장으로 본질을 감추려는 국민 기만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럴듯한 네이밍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대응기금', '선거대응기금'에 불과합니다.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 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익과 산업적 타당성은 안중에도 없이,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인프라 비용으로 전가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란 말입니까.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차기 당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 국고를 쏟아붓겠다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궁이가 너무 뜨거우면 아랫목 장판이 탄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변했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시장의 순리와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또 다른 불을 지피겠다는 무모한 발상입니다. 시장은 외면하고 정치만 남은 이재명 정권 국정 운영의 민낯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안하무인격 유체이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가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이제 와서 신규 원전 건설과 기간 단축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멀쩡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한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원전을 악마화하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태양광만 외치던 사람들이, 전력이 부족해지자 하루아침에 원전을 찾는 모습은 정책 전환이 아니라 정책 파산이며, 현실 앞에 무릎 꿇은 자기부정입니다. 태세 전환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더욱이 전력과 용수는 충분하다던 자신들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와서 원전 없이는 반도체 산업도 어렵다고 인정하는 민주당의 갈지자 행보는 무능을 넘어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50년이면 국가채무비율이 200%에 도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논란과 지역 갈등만 키우는 선거용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해법입니까.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빚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민주당의 선거자금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곳간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 창고가 아닙니다.
국익보다 당략, 산업보다 정치, 미래보다 선거를 앞세우는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처럼 유용하고, 국민 혈세를 지역 표밭을 다지는 선거용 예산으로 전락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고,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2026. 7.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