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당의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는 사실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증명되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들로 구성된 이른바 ‘공소심의회’를 신설해 검사의 기소권마저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의 탈을 쓰고 당파성 짙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사법체계를 유린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인민재판’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망동과 다름없습니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의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등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까지 공소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해 강제로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간 중대 범죄를 민주당 입맛에 맞춘 심의기구를 통해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는 음흉한 속내이자,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쿠데타’에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 회생이라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법사위를 단독 개최하며 입법독재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토록 다수당의 권력을 단 한 사람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방패막이로 쓰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고 재판을 뒤흔들려는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거대 다수의 권력 뒤에 숨어 법치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특권 폭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2026. 7.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