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했다. 노조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노조의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4,755조 메가프로젝트를 결정하는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면서, 삼성‧SK 양사에 주주보고회 개최와 주주총회 부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 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다. 한 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들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국정운영 없이,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꾸리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는가.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서영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 입틀막법의 시행을 앞두고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댓글 쓰기가 겁난다”는 등의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된 내용은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튜버 등 온라인 검열법이자, 정부 여당 등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그 이유는 첫째,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아주 모호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둘째,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판정하는 심판진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만, 그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것이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금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출신이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플랫폼 사업자의 편파적인 자기 검열로 부당하게 정당한 비판이 삭제당할 소지도 많다. 또한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게시글도 감시받고 고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좌파 시민단체와 해외에서까지 반대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고,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표현에 대한 과도한 검열은 제한해야 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강제 배분하면서 법사위와 더불어 과방위, 문체위까지 차지한 것은 온라인 입틀막법을 시행 단계에서 더욱 공고히 하고,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현재 온라인 입틀막법 철회 촉구 인원은 14만 명을 넘어섰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은 거의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들의 SNS 활동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월드컵 참패를 계기로 대한축구협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축구협회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지난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명백한 규정 위반과 절차적 하자투성이였다.
국가대표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감독 선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을 주도했다. 선발 절차와 기준도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이었다. 선임 국가대표 감독은 서류심사 35%, 훈련 계획서 및 지도 방법 평가 35%, 면접 30%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류심사와 훈련 계획서도 없었고, 면접은 빵집에서 면접이 아닌 부탁을 하러 간 게 전부였다.
이러한 불공정한 감독 선임뿐만 아니고, 정몽규 회장은 3선 연임 승인 직후에 연임 승인을 해줬던 스포츠 공정위원장과 자기 소유의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까지 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우려되는 행동까지 했다. 이러한 감독 선임 절차의 부당성, 또 연임을 위한 청탁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위 국감에서 심도 있게 여야가 공히 따졌지만, 정몽규 회장의 답변은 아주 소극적인 답변과 위증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위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발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는 문체위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의 반대로 은근슬쩍 빠지게 되었다.
또한 축구협회에 대한 여야의 질타, 국민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구협회는 자료요구에 대한 거부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감독 연봉 공개 거부, 소송 비용 공개 거부, 각종 예산 비용 공개 거부 등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했다.
또 감독을 받아야 할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축구 팬과 국회의 요구에 아랑곳없이 홍명보 감독을 결국 월드컵까지 끌고 가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최악의 성적을 남기도록 한 것이다.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에 대한 고발이 2년 전에 있었음에도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뭉개고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가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고, 민주당이 정몽규 회장의 국감 위증에 대한 고발을 왜 반대했는지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은 축구협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축구협회의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빨리 응답해야 할 것이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보건복지부가 미용 목적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론화 논의를 중단했다. 지난달 11일 정은경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밝힌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잘못된 정책을 중단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급여 문턱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하면서, 검토도 끝나지 않은 정책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급행열차에 태우려 했다는 발상이 납득되지 않는다. 무책임과 무능, 우왕좌왕 행정의 전형이다.
누구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은경 장관은 의사 출신이고, 의료적 시급성과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이다.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대통령을 설득해야 했지만, 한술 더 떠 ‘중점 추진 과제’라고 포장까지 했다. 우리는 이런 장관을 ‘영혼 없는 공직자’라고 부른다. 정은경 장관은 소신 없이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건강보험은 중증 환자, 희귀질환자, 필수의료를 위해 먼저 써야 할 국민의 ‘생명 재정’이다. 앞으로도 중증도, 시급성, 의학적 필요성, 재정 지속 가능성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린다. 대통령이 두려워 대통령을 섬길 게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 추진 의사를 밝혔고, 전날에는 사관학교 입학 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학교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 성적이 떨어지고 좋은 인재가 사관학교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복무 여건 개선을 고민해야지, 어떻게 통폐합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탈모 급여화처럼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추진하다 보니 장관의 말 앞뒤가 안 맞고 궁색해지는 것이다.
육군과 해군사관학교는 1946년에,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에 개교해서 8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예 장교를 양성한 핵심 체계이다. 육해공군은 작전 환경도 다르고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에도 차이가 있기에 각각의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 체계를 허물겠다면 왜 이 시점에 통폐합이 필요한지 정부는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보 역량을 악화시키는 자해 행위이다. 국가 안보 역량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로 대통령의 체면보다 백 배, 천 배, 만 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마침 오는 8일 국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통폐합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한기호·임종득 의원님 주최로 열린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군인들이 모일 예정이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 탄핵 청원이 27만 명을 넘었고, 또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중단 청원이 11만 명을 넘었다고 알고 있다. 안규백 장관은 8일 국회 현장에 나와서 이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의 전문성과 국가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시길 촉구한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학생들의 잘못은 가르쳐야지 미래를 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6.25를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주장해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면책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람과 내용에 따라, 다른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경기 중 ‘스타벅스 가자’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배재고 야구부 전체에 전국 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학생 선수들의 야구 인생에 내린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다. 해당 구호는 분명 부적절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고, 상대 선수와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고교 야구에서 전국 대회 출전 기록은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직접 구호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집단적 연좌제에 가깝다. 잘못한 학생은 반성하게 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과하게 하며, 재발 방지를 교육하면 된다. 그것이 학교이고, 스포츠이며 또한 어른들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학생들에게 다시 설 기회보다, 운동선수로 나갈 길부터 막아버렸다. 어른들의 스타벅스 광고 문제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끝냈고, 학생들에게는 야구 인생을 끊는 결정을 내리는 이런 비상식적인 교육적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어른들이 문제를 키우고 그 대가를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런 식의 못난 대응을 할 거라면 당장 교육부 장관부터 그만둬야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합당한 대안을 다시 제시하기를 바란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근거와 형평성을 잃은 전국 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퇴장이 아니라 교육이고, 단죄가 아니라 기회이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교육은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의 지식, 가치, 윤리를 전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가치와 윤리의 전수는 앞 세대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언행은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배재고 학생들의 철없는 응원을 너무 쉽게 지역 혐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인다.
역사와 인권 교육의 강화를 처방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며 선수 생명을 끊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집단 패악과 장단을 맞추는 것도 교육자로서는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
특히 최교진 장관은 10·26을 탕탕절,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칼춤이라고 비하한 바가 있다. 또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잠수함 충돌설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학생을 알려면 같이 술 먹고 목욕해 봐야 한다고 하는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했다.
특히 ‘스타벅스 가자’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혐오의 언어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라치기 프레임을 걸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분열의 지도자가 끼치는 해악이 우리 미래 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선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징계, 학교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과도한 심리적인 폭력은 더 큰 갈등과 혐오의 씨앗을 미래 세대에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은 이렇게 미래 세대에 혐오와 갈등의 씨앗을 뿌릴 것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겠다.
2026. 7.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