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참정권 제한과 부실한 선거관리로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 책임자들은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위철환 직무대행의 사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 전원 유임'을 대응 방안으로 담은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언론 대응과 수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한 3개 팀 16명 규모의 대응 TF까지 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이번 참정권 제한 사태를 국민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과의 힘겨루기로 인식하는 것입니까?
대응 문건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위원이 사퇴하면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논리입니다. 누구보다 책임성이 높아야 할 선관위의 업적이 부실관리라면 그런 책임감은 사양하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책임성'이라 부르는 순간, 선관위는 '존재의 이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오입력 사례가 계속 확인되는 등 기본적인 선거 관리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참정권 제한 논란, 소쿠리 선거, 자녀 채용 비리까지 이제는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숱한 논란을 반복해 왔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해체 수준의 책임 있는 개혁입니다. '책임성 약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책임부터 지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겠다는 선관위의 태도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독립성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이지, 책임을 피하기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위철환 직무대행은 더 이상 자리 보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공직자의 마지막 책무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6. 7.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