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전세 시장이 '공급 실종' 상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5.9를 기록하며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집을 구하지 못해 떠돌 수밖에 없는 국민의 주거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세는 더 이상 주거 안전판이 아닙니다. 지금의 전세 시장은 일시적인 왜곡이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고착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전세 실종을 '뉴노멀'로 포장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전세난이 곧바로 매매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매매시장으로 내몰리고, 늘어난 매수세는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며 전세 부담까지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살 집이 없어서 집을 사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역설적인 구조가 우리 주택시장의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오르는데 매물은 사라지고, 어렵게 매매를 선택하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앞에서 주거 약자들은 계속 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정책은 단순히 가격만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부동산 지옥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 기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에 매몰된 부동산 실험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책임 있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2026. 7.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