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장악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여권이 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독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끊임없는 구설수에 올랐던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야당을 무시한 채 여당 독주 체제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과거 가족 채용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전력이 있으며, 논문 표절 논란과 재판 청탁 의혹, 쿠팡 관계자와의 식사 논란 등 늘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제8회 지방선거 당일에는 선관위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논란의 당사자인 인물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오히려 선관위 관련 부적절한 통화 논란 등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인물이 국회의 핵심 요직에 오르는 현실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는 자질과 도덕성보다 목소리가 크고 자리 싸움에 능한 사람에게 핵심 보직을 맡기는 곳이 되었습니까.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논란의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의 법사위원장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민심을 외면한 국회 운영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6. 7.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