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짓밟고 의회 관례마저 무시하며 법제사법위원장에 앉힌 서영교 의원의 특권 의식과, 권력 앞에 무너진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이 결국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초의원 선거의 이중기표 방지를 홍보해 달라는 민원성 요청을 했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가 출마한 본인 지역의 구의원 당선 숫자를 늘리기 위한 민원입니다.
선관위는 서 의원의 전화 한 통에 선관위 사무총장은 단 9분 만에 직접 답신했고, 실무 부서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국민에게는 먹통이던 선관위가 권력 앞에서는 초고속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지킨 것은 선거의 공정이 아니라 권력자의 심기였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이 권력자의 전화 한 통에 움직였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투표가 진행 중인 당일, 민주당 중진 의원이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상 민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민주당은 '공정'을 말했지만 행동은 '특권'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서 의원의 태도입니다. "참정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당부"였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 목소리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정권이 중요했다면 왜 선거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투표가 진행 중인 본투표 당일이었습니까.
이런 서영교 의원을 또다시 법사위원장에 앉힌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의회 관례를 짓밟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내 독식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자리를 권력을 수호하는 방패로 만들기 위해, '권력 만능주의'에 취한 자격 미달 인사를 요직에 앉힌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보다 당장 내 선거구의 자당 구의원 무효표 방지가 먼저인 이기적인 행태, 법보다 권력이 앞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DNA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관위의 부실 대응과 권력 유착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선관위는 더 이상 공정한 선관위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 7.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