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원룸 전세보증금이 한 달 만에 평균 600만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세 상승 흐름이 고착되면서 청년과 사회초년생·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은 이미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내 집 마련'은커녕, '원룸 전세'조차 버거운 현실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공급 신호보다 규제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규제를 남발하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의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층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 결혼, 출산, 그리고 미래 설계 전반을 좌우하는 삶의 출발선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공급의 정상화, 규제의 재점검, 그리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 복원입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현실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반시장적 기조와 단기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더욱 빠르고 엄중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한 주거 정책 실험은 멈춰야 합니다.
2026. 7.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