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30일)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늦게나마 협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채, 명확한 원칙도 적극적인 외교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북한군 포로들의 생명과 자유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를 보호하고 송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외교부도 전원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말뿐이었습니다. 원칙은 있었지만 실천은 없었고, 의지는 있었지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처형이나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국제사회가 거듭 우려해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결단을 미루는 사이 러시아는 포로 교환을 지렛대로 북한군 송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유부단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굴종 외교를 멈춰야 합니다. 헌법이 보호해야 할 국민보다 북한의 반응을 먼저 계산하는 정부라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가 북한의 심기부터 살핀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북한군 포로 문제는 외교적 흥정거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이들이 단 한 명도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단호한 외교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죽음과 탄압의 땅으로 내몰린다면, 그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들이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날까지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6. 7.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