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까지 여당 뜻대로 강행했습니다. 총리 인준도, 국회 운영도 오직 의석수만 앞세워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협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는 특정 정권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균형 있는 국정 운영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이 협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성숙 총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철저히 외면한 채, 여당의 입맛대로 인준 절차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구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회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고,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국회를 협치의 공간이 아닌 다수당의 전유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말로는 협치를 외치지만 현실은 반협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걸림돌로 여기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 통합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정권만을 위한 독주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다수 의석은 야당을 배제하라는 면허가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협치를 실천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독선과 독주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2026. 7.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