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성을 잃고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민주당은 어제(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을 완전히 패싱한 채, 거대 의석수라는 무소불위의 완력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까지 여야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여야가 쌓아온 대화와 타협의 의회 관행을 짓밟아버린 폭거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의석수는 국민이 맡긴 권한이지, 민주주의를 해체하라는 백지위임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정 공백 최소화와 민생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더라도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우리 국회의 원칙이자 전통이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는 그토록 협치와 소통을 부르짖으며 이 원칙을 강조하더니, 권력을 잡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의회 독재의 칼춤을 추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지율 하락세는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거대 여당을 향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회초리입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민의를 무겁게 받들겠다던 다짐은 단 한 달도 가지 못할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민심의 경고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대통령 심기 보좌’와 ‘방탄 입법 속도전’을 위해 국회를 사유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권력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 운영은 결코 다수당의 일방통행식 결정으로만 이뤄질 수 없습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일 뿐,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토론 없는 국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숫자의 폭력일 뿐입니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취급하는 오만무도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중도층의 이탈과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의 탐욕을 내려놓고, 이성을 찾아 여야 합의의 정신으로 복귀하십시오. 만약 이 경고마저 무시하고 독단적인 입법 독주를 이어간다면, 머지않아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과 거센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7.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