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대국민 토론회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표심만을 노린 설익은 선심성 정책이 국민적 공분 앞에 가로막힌 당연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개인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주는 만능 주머니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탈모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초 “생명과 직결된 질환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대통령의 압박에 소신을 꺾고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건보 재정은 급격한 고령화로 당장 올해 적자 전환과 준비금 소진을 우려해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이처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연간 최대 7,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탈모 치료에 쏟아붓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증·희귀 질환자들은 비급여 신약과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며 생사의 기로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조차 재정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며 탈모약 급여화를 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합당한 나라의 모습입니까.
탈모로 인한 청년들의 심리적 고통을 가볍게 여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국가 재정 속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덜어내야 할 것은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고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 그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되어야 마땅합니다.
표심을 사기 위해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은 원점에서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지금 서둘러야 할 일은 선심성 생색내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중증·희귀 질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신약 급여 심사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6.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