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양대 기업 총수를 세워두고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 전무했습니다.
반도체는 전력·용수·토지·인력, 이른바 ‘전수토인(電水土人)’의 기본 요건이 맞물려야 움직이는 국가 생존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 방안과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지난 4월 말 최태원 SK 회장은 “호남에 반도체가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 두 차례의 대기업 총수 독대 직후, 청와대 무대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구상이 갑자기 발표됐습니다. 두 달 사이 전력망과 초순수 공급 대책, 부지와 인센티브 조건이 모두 해결됐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먼저 띄운 뒤 기업 총수들을 연쇄 독대하고, 준비되지 않은 숫자를 확정처럼 발표하는 구조 자체가 기업에는 거대한 압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경영 판단을 짓밟는 신종 관치 경제입니다.
실제 발표 당일 총수들의 발언은 청와대의 호언장담과 결이 달랐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광주를 확정이 아닌 “후보지”라 칭하며 전력·용수·인력 확보를 전제로 달았고, 최태원 회장 역시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두 회장의 발언에는 ‘조건’만 있었을 뿐, ‘언제’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튜브에서 숫자로 분위기를 띄우고, 대통령은 SNS로 반대 목소리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키보드 배틀’에 나섰습니다. 여당의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 반도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자 산업 안보의 근간입니다. 정부 이벤트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 남짓한 밀실 독대에서 어떤 압박과 거래가 오갔기에 두 달 전의 의문이 수백조 원의 발표로 둔갑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부실투성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그 어떤 정략이나 관치로도 흔들 수 없는 국가 생존의 안보 자산이자 백년대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경쟁력 중심’이라는 시장의 절대 원칙 위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와 국익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2026. 6.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