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양극화된 주식시장을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긴 정권이, 그로 인해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자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사고는 대통령과 정권 인사들이 치고, 벌칙은 국민이 받는 꼴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유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숱한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정말 잡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구두 개입'으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하니, 정말 그렇게 믿는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대통령은 시장 안정을 내세우며 각종 반시장적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넘어 수도권 곳곳으로 풍선효과가 번졌고, 결국 동탄과 기흥, 구리까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은 '집값을 잡은 지역'이 아니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는 고가 부동산 인증 마크가 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정책과 충분한 주택 공급입니다.
현 정권은 화풀이식 규제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부동산 정책부터 냉정하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2026. 6.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