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했던 검사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다시 합류해 자신들이 조사했던 사건을 또다시 들여다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사안을 같은 인력이 다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절차만 반복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국정 최고 권력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일수록 진상조사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이미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인력이 다시 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선입견 논란을 낳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미래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잇달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현 정권이 말해온 '검찰개혁'이 결국 '이재명 방탄 개혁'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인사 배치로 조사를 시작하는 순간, 진상조사는 정의가 아니라 정치가 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전락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어떠한 정치적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잡겠습니다.
2026. 6.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