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를 앞세운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회에서 국민이 본 것은 미래 비전이 아니라 정략과 꼼수로 오염된 ‘관치·외압’ 경제의 민낯이자, 권력이 시장을 접수하겠다는 관치경제 선전포고였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과학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인프라 검증은 단 한 구절도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또다시 "호남에는 물이 충분하다"고 단언했지만, 현실을 지우는 선동적 말장난은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2023년 정부의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영산강 유역의 자체 용수 공급 능력이 20%대에 불과하며 기존 산업단지조차 물 부족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기존 수요도 감당하지 못해 농업용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쓰는 처지에, 하루 수십만 톤의 초순수가 필요한 반도체 팹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망상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산업 생태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호남권 비중은 전국의 2.6%에 불과합니다. 용수도, 전력도, 협력 생태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정치적 목적만으로 국가 핵심 산업을 밀어 넣겠다는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니라 정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정권은 대기업 총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다가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만드는 연출로 이것이 기업의 '자발적 투자'인 양 포장하지만, 그 뻔뻔한 쇼통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뒤로는 권력의 몽둥이로 기업의 팔목을 사정없이 비틀어 쥐고선, 카메라 앞에 세워 '자발적 결단'이라는 각본을 읽게 만드는 행태는 위선의 극치입니다. 기업은 정권의 홍보 도구도, 대통령 치적을 위한 소품도 아닙니다.
나아가 호남에 반도체 팹이라는 핵심 알맹이를 떼어주기 위해, 영남과 충청 등 타 지역에는 생색내기용 콩고물 과제를 하나씩 던져주며 이를 '상생과 균형발전'이라 우기는 행태는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역 안배라는 미명 하에 떡고물 나누듯 예산을 쪼개는 정치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력과 산업의 논리가 우선되는 시장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정치가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권력이 시장을 인질로 삼는 폭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명청 대전' 전당대회 표심을 의식하고 친명계 총리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가 산업정책마저 정치판에 끌어들였다는 의심을 자초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개인의 치적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메가 혁신입니다. 시장 위에 권력이 올라서는 순간 산업은 죽고, 권력에 줄 선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혁신경제가 아니라 관치경제의 부활입니다.
정치가 앞장서서 그린 부실한 반도체 지도의 끝은 국가 경쟁력의 붕괴와 극심한 지역 갈등입니다. 권력이 기업을 움직이는 나라에는 혁신이 아니라 눈치만 남고, 경쟁력이 아니라 정치만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을 정치의 쌈짓돈처럼 뿌리고, 기업을 정권의 하청기지로 전락시키려는 이재명 정권의 관치경제 폭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은 정권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시장과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2026. 6.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