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6월 9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특검을 거부해 왔지만, 이제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것처럼, 이번 사태는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강제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만으로 그동안 시간을 끌었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특검 요구를 외면하며 국정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고, 그 사이 의혹은 더 커지고 진상규명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국민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특검을 받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시간을 끌거나,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정치적 명분만 쌓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말뿐인 특검, 면피용 특검, 야당의 견제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특검은 철저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제부터는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2026. 6. 2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