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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부리나케 글을 올렸다.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인 것 같다.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전업자녀’ 신세가 됐다.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 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계 경쟁국들이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낡은 전술로 빌드업에 실패한 대표팀의 모습과 똑같다. 축구 대표팀의 문제가 홍명보 감독의 문제라고 지적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뛰어난 선수들 덕분에 국가대표팀의 문제가 감춰졌듯이, 반도체 덕분에 당면한 위기를 덮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들, 마지막까지 희망고문을 당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마지막 경우의 수를 세고 있다. 이제라도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전환해야만 한다. 작전 실패가 드러났는데도 감독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감독 교체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

어젯밤에도 올림픽공원에 갔다.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밤새 참정권 회복을 목놓아 외치고 있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하다. 하루빨리 특검해서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헤치고, 책임질 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관위와 선거 제도를 개혁하라는 것이다. 모두 우리 정치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다시 황당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다. 왜 그토록 개헌에 집착하는지 속내는 뻔하다. 아무리 그래 봐야 이재명 연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선관위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능한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 출석도 안 하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수사를 맡은 합수본은 경찰청장도 대행, 검찰총장도 대행에, 이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이 중요한 수사를 몽땅 대행들에게 맡겨 놓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검찰은 해체 직전이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판이다. 국민참정권 박탈 사건의 진실이 영원히 묻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검 거부는 공범 자백이다. 법사위 장악해서 진실 규명을 막으려 한다면 더 혹독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민주당도 필요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즉각 특검 논의에 응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추경을 들고 나왔다. AI 용 GPU니 서민 지원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지지율 폭락하니 현금 풀어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분기 환율이 평균 1,500원을 넘어설 판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는 1,540원을 넘나들고 있다. 우리 돈의 가치가 동남아 국가들보다 못한 세계 꼴찌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를 웃돌고 있다. 계란 한 판이 1만 원을 훌쩍 넘어섰고, 쌀값, 고깃값, 외식 물가까지 모두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다가 이제 와서 계란 수입한다, 고등어 수입한다, 법석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하고,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하겠다고 한다. 결국, 물가도 혈세 들여서 잡겠다는 것이다. 세금 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 추경으로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되겠는가.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폭등할 것이다. 그러면 연기금으로 환율 방어하고 세금으로 물가 잡을 것인가.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지금은 추경할 때가 아니다. 불이 났으면 소화기를 써야지 기름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돈 푼다고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추경으로 지지율 끌어올릴 생각 그만하고 진짜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과 정권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문제가 바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개입 자백’ 발언이다. 서로 경쟁하는 2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정부의 관치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다.

한 말씀 더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SNS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고 쓴 지, 단 5분 만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야당에 비난을 가했다. 어제는 우리당 의원들에게 “이상한 말씀 자제하라”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변화이다. 진심으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싶다면 우선 말씀을 삼가해주시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내내 국가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놓고 마치 선거운동하듯이 SNS에 멘트를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끊어내고, SNS도 자제하고, 오로지 국정운영에 집중하시길 바란다.

고환율 상황이 과거 IMF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원/달러 환율이 29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다. 모레까지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한, 2분기 평균 환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초로 1,500원대를 기록할 예정이다.

달러화 평균 가치를 가리키는 달러 인덱스 지수를 분석해보면, 올해 들어 달러화 가치 상승폭 보다 원화가치 하락의 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지금의 고환율은 달러 강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화 초약세’라는 뜻이다. 환율은 한 나라 경제 전반의 ‘총체적 평가 지표’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안에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다. 4개월 전, 관련 책임 당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 허위보고로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고환율 인식은 더 기가 막힌다. 한성숙 후보자는 고환율에 대해 “수출하는 단계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면서 “모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말하기엔 너무 단선적”이라고 주장했다. 고환율 때문에 누구보다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중소기업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기부 장관이 고환율을 합리화하는 태도에 할 말을 잃게 한다.

정부 당국은 작년에는 고환율에 대해 서학개미 탓을 하더니, 올해 초에는 중동전쟁 탓, 지금은 달러강세 탓을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남 탓 변명보다는 고환율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경제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도대체 대통령이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저도 사실은 이해가 힘들다. 그런데 나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쫓기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이 찔리니까 저런 것 아니겠는가.

주말에 7건의 SNS 글을 올렸는데 그 글들을 읽어보면 대단히 거칠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과 철학과 미래 비전은 볼 수가 없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거친 욕망만 보일 뿐이다. 이런 SNS를 보겠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런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돼지가 야당만이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절반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을 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어쩌면 처음부터 국민의 절반 이상을 돼지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이 그랬다. 국민의 7, 8할은 공소취소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을 것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는가.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이것이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적어도 그런 입지를 결정했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발표하는가. 오늘 아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한다.

특이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다. 이분은 정책실장이라는 본분을 완전히 잊었다. 야당을 계속 언론에 나와서 공격한다. 직접 나와서 공격한다. 그것도 지난주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표적인 친여 매체에 나와서 야당을 공격한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 ‘정치 이념의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럼 정치 이념 빼고 얘기해 봅시다. 광주전남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김용범 정책실장 설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광주전남이 수천조 반도체 투자의 최적지라는 것, 누구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인가. 저는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만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광주전남이 최적지라는 것에 대한 허구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 얘기를 한다.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다. 광주전남에 충분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해서 영산강 보 만들었던 거 다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21년도에 그거 개방하라고 그랬다. 개방이 아니라 사실 해체다. 영산강 보 해체하라고 그랬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 감사원이 감사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원상 복구하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치르면서 원상 복구하라는 감사원의 지시를 다시 원상 복구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영산강 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결정했던 것처럼 해체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물 없다. 광주전남에 물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영산강 보는 또 해체한다고 그런다. 그런데 무슨 물로 광주전남에 물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 아무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정치 이념 빼고 얘기하자고 그런다. 저는 이거 나중에 다 감옥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주말 중에 알고 있는 기획 관계자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만 “아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라는 뉘앙스가 역력했다. 그게 상식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한 것처럼 이념, 지역 갈등 부분 빼고 왜 광주전남으로 수천조 원의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 반도체 사업이 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다시 따져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니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이번 월드컵 결과를 보고 던졌던 이재명의 말이다. 자기 반성문 을 보는 줄 알았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다.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국방부 장관이라도 군대에 대한, 국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앉혀야 되지 않겠는가. 국군 통수권자도, 국방부 장관도 군에 대한 이해, 국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군대 내에 군대 소속으로 간첩 잡는, 그리고 군사 기밀 등을 방어하는 방첩사를 해체하겠다, 국방 일부를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하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6월 호국의 달이다. 대한민국,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목숨들을 희생하며 지켜왔던 대한민국이다. 국방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방을 경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던 호국영령들을 무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오늘은 제2연평해전 24주기이다. 월드컵의 환호가 뜨겁던 날, 대한민국 서해 바다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이 있다. 윤영하 소령, 그리고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님의 희생을 기억한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영화 한 편을 추천 드리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연평해전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가 지켜진다는 것,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호남 반도체의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 문제는 신동욱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문제도, 정파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3~4년 안에 세계 AI 혁명의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밀려나느냐, 그것을 가르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저는 반도체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2016년 초에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도체의 중요성을 말했고, 광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자체를 찾아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해 왔다.

정책과 법안으로도 뒷받침했다. 반도체는 단순히 먹고 사는 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생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AI 시대의 반도체는 데이터센터의 심장이고, 국방의 두뇌이고, 자동차와 로봇, 바이오와 금융을 움직이는 문명의 기반이다. 지난 5월 우리 반도체 수출은 역대 월간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대한민국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그만큼 다른 산업들은 취약하다는 이야기다.

세계 반도체 시장도 AI 데이터센터와 메모리 수요를 중심으로 다시 폭발하고 있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겪은 변화보다 어쩌면 앞으로 3~4년 사이에 우리가 겪을 산업 변화가 더 크고 빠를지도 모른다.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주도권을 가진 거의 유일한 전략 산업을 반도체로 보유하고 있다.

호남도 대한민국이다. 호남의 청년에게도 세계 최고 산업에 도전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호남이기 때문에 안 된다, 호남이기 때문에 된다, 이런 말은 충분하지 않다. 반도체 투자는 선물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한다.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산업적 필연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오늘 직접 발표한다니 지켜보겠다. 어느 공정이 들어오는지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첨단 패키징인지, AI 데이터센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력은 어디서 오고 용수는 어떻게 공급되며, 인재는 어느 대학과 어느 연구소에서 길러낼 것인지, 소부장 협력망은 어떻게 구축되는지, 실행 로드맵은 무엇인지 꼼꼼히 보겠다. 어쩌면 한국에너지공대를 ‘한국반도체공대’로 바꿔야 할 수도 있겠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평택에서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도 기억한다. 그때도 510조 투자, 세계 최대 공급망, 용수와 전력, 인재 양성을 말했다. 발표는 컸다. 그러나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간표는 여전히 인허가, 전력망, 용수, 인재 부족 앞에서 지체되고 있다. 이번 발표가 또 하나의 데자뷔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특히 호남 투자를 하더라도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 일반산단 그 클러스터 완공과 조기 가동이 먼저이다.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의 척추라고 보시면 된다.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청주, 용인을 잇는 기존 초격차 생태계가 흔들리면 호남도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기업 몇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듯이, 호남에서 반도체를 하겠다고 하면 대학 연구소, 팹리스, 소부장, 패키징,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정주 여건, 모두 함께 움직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로 설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호남 정치인들께도 제가 말씀드린다. 다른 비판할 거 없다.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호남의 이름을 빌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클러스터가 되어야 한다. 반도체 앞에 좌우가 어디 있는가. 전력망의 진보 보수가 어디 있는가. 용수관에 호남, 영남이 있는가. 인재 양성에 여야가 따로 있는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반도체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가장 확실한 길이다. 지역도 정파도 이념도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앞설 수는 없다.

여기까지 반도체 말씀드리고 오늘 참정권수호 특검 수용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팻말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저는 다른 문제를 하나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으로 보인 이 정당의 문제이다.

특히 당원 명부는 정당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오염되면 경선도, 공천도, 민주주의도 오염된다. 현행 정당법은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제도가 없다. 법은 있는데 시스템이 없고, 금지는 있는데 집행이 없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치명적 허점이다. 정당법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복수 당적 금지가 정당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정당 간 위법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정당 가입 탈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당 가입 탈퇴 정보를 민감 정보로 보면서도,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 답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검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중 당적을 이번 기회에 이 허술한 선관위 문제가 대두됐을 때 자동 확인하는 법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강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정당 정치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고라고 생각한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수사 기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 명 넘는 신도가 집단 입당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 사건만으로도 정당 가입 시스템의 허점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당원 주권 보호 3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첫째, 이중 당적 자동 검증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길어서 SNS에 올리겠다.

두 번째, 원스톱 탈당 정리 제도이다.

이중 당적 의심자가 나오면 무조건 처벌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리할 기회를 줘야 한다.

세 번째, 선거 전에 당원 명부 특별감사제를 법안으로 넣을 것을 제안한다.

선거 때마다 당원 모집이 폭증하고 대리 접수, 허위 주소 강제 가입, 이중 당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중 당적 가능성과 확인 곤란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당 대표 선거, 공천 경선 전에는 당원 명부 특별검증 기간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방어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우리당부터 검증받겠다. 모든 정당이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자, 당원 주권을 지키는 제도 개혁을 국민의힘이 시작하겠다고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오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엊그제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경북 구미라고 선언하면서, 구미 5 국가산단 2단계 82만 평 전체를 평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소 물건값보다 싼 가격이다. 구미 5공단의 실제 평당 분양가는 148만 원이다. 82만 평 기준으로 기업이 받는 혜택은 1조 2,000억 원이다.

구미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세수를 투입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구미시장이 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겠는가. 정부가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광주전남에 정치적으로 반도체를 밀어붙이고 반도체 특구인 구미는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팩트 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다. 먼저 물이다. 영산강, 섬진강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114억 입방미터로, 한강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섬진강댐, 주암댐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수자원 계약률 100%이다.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영산강·섬진강 하천유역서 관리 계획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장래 용수 부족이 심각하게 예상된다.’ 물론 반도체 시설 계획 이전의 내용이다.

2022년, 2023년 극심한 가뭄이 실제로 왔을 때 환경부는 비상조치를 했다. 당시 하천 유지용수 감량, 농업용수 감량, 비상 연계 관로 설치, 발전 중단, 이것이 바로 영산강, 섬진강에서 정부가 경험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곳에 반도체 팹 네 개를 짓겠다고 한다. 전 공정 팹 4기만 가동해도 하루에 80만에서 120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한 곳의 연간 용수 수요가 3억 9,000만 입방미터다. 현재 호남 전체 연간 공업용수 공급량이 3억 1,000만 입방미터다. 용인 하나가 호남 전체의 공급량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초순수 정제시설만 짓는 데도 1조 3,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하루 100만 톤 추가 확보는 전혀 근거가 없다. 댐 수계 조절, 미사용 물량 재배분, 댐 높이 올리기, 해수 담수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

반면 경북 구미는 낙동강 수계를 활용한 1일 68만 톤 산업용수 공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10년 전부터 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시스템도 완비되고 있다. 추가로 용수가 필요하면 수 킬로미터 떨어진 낙동강에서 양수기로 퍼 올리면 된다. 댐 증고도, 해수 담수화도, 농민의 물을 빼앗는 일도 없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물이 무제한 있다.

다음은 전력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말한다. ‘전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 RE100도 맞출 수 있다.’ 숫자만 보면 이렇다. 전남 전력 자립도 215%, 재생에너지 전국 1위이다. 그런데 그 절반이 태양광이다. 낮에는 최대 11기가와트까지 치솟았다가 밤에는 거의 0기가와트로 떨어진다. 대규모 ESS 장치가 필요한데, 기가와트급 공장 한 곳의 수요를 감당할 설비 구축에 수조 원이 든다고 한다.

화재 등 안전성 위험도 매우 크다.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반도체 전 공정 팹은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는 간헐성을 갖기 때문이다.

반도체 팹은 단 1초도 전력이 끊기면 안 된다. 1초 정전으로 수백억 원의 웨이퍼가 불량이 된다. 밤에, 태풍이 오는 날에, 흐린 날에 어디서 전기를 끌어오는가. 그나마 유일한 안정적인 전원, 그것이 바로 영광 원전, 한빛 원전이다. 그런데 1호기는 이미 가동 연한 만료로 중단되었다. 2호기는 올해 9월에 중단된다. 3호기에서 6호기까지 2034년부터 차례로 수명이 끝난다. 호남 지역에 345킬로볼트 대형 송전망 13곳 중의 12곳이 2030년이면 용량이 꽉 찬다.

경쟁력 문제 말씀드린다. RE100이면 다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가 ESG 구조에 맞다고 한다. 그렇다면 발전 단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다. 2022년 기준 원자력 정산 단가는 1킬로와트당 52원, 재생에너지 272원이었다. ESS까지 설치하면 비용이 여덟 배 정도 비싸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태양광 계약 단가 킬로와트당 150원, 해상 풍력 330원, 원자력 70원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 전력 의존도는 전체 83%에 달한다.

팹 한 개가 연간 수조 원어치 전력을 쓴다. 이게 두 배, 세 배, 네 배, 여덟 배의 전기요금을 낸다면 경쟁력이 생기겠는가.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하면 원전 대비 전기요금이 최소 두 배에서 여덟 배, 열 배까지 뛰어오른다고 한다. 팹 네 개 기준,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쓰면 연간 수조 원, 십수조 원의 추가 전기요금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반도체 생산 원가에 얹힌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대체로 2028년이 되면, 종료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TSMC의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시설의 전력 사용량이 24테라와트였다. TSMC가 대만에서 전기를 어떻게 쓰는지 아는가. 대만의 전력 믹스 핵심이 원전과 LNG 화력발전소다. 그런데 우리는 광주에서 원전의 두 배에서 네 배짜리 재생에너지 전기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 미세 회로 패턴을 새기는 EUV 리소그래피 장비는 이전 세대보다 열 배 많은 전기를 쓴다. 4~5년 주기로 장비가 교체될 때 전력 사용량이 20%씩 추가된다고 한다.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전기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 순간마다 호남의 재생에너지 높은 단가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생산 원가를 갉아먹게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갉아 먹고 태양광, 풍력 업자의 배를 불리는 구조다. 숫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다.

반면에 구미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1위, 228%다. 안정적인 산업 전력망이 이미 수십 년간 운영되고 있다. RE100도 구미에서 녹색 프리미엄, PPA 전력 구매 계약, REC 재생에너지 인증서로 이미 다 구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옆에 공장이 있어야만 RE100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구미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을 비롯한 309개 반도체 연관 소부장 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전력 자립도 전국 1위, 소부장 기업, 낙동강 수계의 1일 68만 톤 산업용수 공급 능력, 그리고 무제한 공업용수가 곁에 있다. 구미는 이미 용인, 평택과 함께 국가 차원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400억 원을 들여서 반도체 부품 제조 검증 시험장까지 유치해서 인프라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반도체는 공장 하나만 덩그러니 세워서 해서는 안 된다. 소재, 부품, 장비, 인력, 물류, 협력사 생태계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광주전남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SNS에 쓴다. 물은 충분하다. 장관이 SNS에 100만 톤 확보 가능하다. 정책실장이 SNS에 초순수와 전력 다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쓴다. 그런데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당권 투쟁을 하는 정청래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기업 팔 비틀어 공장 유치하고 정청래 대표 목 비틀어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정청래 잡으려다가 반도체 잡으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는가. 저는 이런 걱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또 지역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이번에는 눈을 부릅뜨고 이 반도체 호남 이전을 지켜보고, 정말 우리가 이런 정치를 해야 되겠는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경북의 구미는 전통적인 전자산업의 강세 지역이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다. 구미시장께서 국가 5산단 2단계 부지를 평당 1,000원에 분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미 산단 부지는 다 조성이 되어 있다. 전력과 용수는 풍부하고, 경북대, 영남대, 금오공대의 반도체 학과 인재들도 매우 풍부하다.

반대로 호남 같은 경우는 전력도 신재생 전력의 간헐적인 전력이 중심이고, 용수도 가뭄이 잦다. 그리고 부지도 지금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군 공항 언제 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언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호남 반도체의 결정이라는 게 과연 진짜 정치적 외압 없이 결정됐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틈만 나면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고 하면서, 왜 본인이 주인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균형 발전 너무나도 동의하고, 호남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전력과 용수, 또는 전력 요금 차등제 같은 걸 시행해서 정말 그곳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투자가 되고, 제대로 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제 징계 문제가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우리 지도부가 지난 지도부가 탄핵 이후에 무너짐으로 인해서 들어온 보궐 선거의 의미가 강한 지도부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맞고, 그렇다면 본디 역할은 이번 지방선거까지여야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중간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됐는데, 이는 당헌 당규상 조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우리 지도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다툼이자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건 실제로는 지선을 마무리하고 이제 총선 준비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전당대회가 끝나고 민주당 이제 리더십이 바로 서면 아마 단결될 것이고, 아마 지지율도 더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총선 준비를 할 지도부를 이제 세워나가야 된다.

내부 불만에 대해서 너무 그냥 무시만 할 게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그 지도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총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다만 선관위 사태가 중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동의하기 때문에 다만 선관위 사태가 지나고 나서 그러면 그때 전당대회를 하자, 그때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저는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우리가 임기를 내년까지 채우겠다면, 총선 준비를 하지 않고 내년까지 채웠을 때 뭐가 더 유리한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은 ‘기강을 세우겠다, 징계하겠다, 넌 얼마나 싸웠냐, 너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당내 우리 지도부에서 가장 화합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제가 전당대회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한 게 우리 경쟁했던 후보들과 화합하는 거였다. 그다음에 선대 청년최고위원들 만나서 제가 많이 배우겠다고 더 모시겠다고 했다. 당연히 장예찬 최고위원 있었고, 제가 조금 더 잘 모시려고 노력했다.

저는 제가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 당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집회를 한 번도 피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런 분들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시고, 문자도 많이 오시는데 저는 답장도 다 한다. 저는 우리당을 함께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지도부에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부 중에서 과연 자기를 비판하는 당원들에 대해서 그만큼 정말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는지 의문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 또 지금도 비판하는 당원들에게 그리고 그중에 합당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달라고, 저는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저는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다. 또 당직자들을 통해서 당내 조롱이나 하는 그런 것들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제 다음번 순서에서 또 발언하실 최고위원분은 또 저에게 갖은 모욕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우리 지도부가 지금 원팀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다. 저뿐만 아니라 김재섭, 김용태 의원도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저는 김재섭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용태 의원 지난 대선에서 우리당을 잘 이끌었던 정말 멋진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여는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그냥 이 사람들이 뒤에서 숨어서 해당 행위 하는 사람이라고 보인다면 이것은 이미 균형 잡힌 시야가 아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 대표님 좋아한다. 예전부터 응원도 많이 했고, 예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는 같이 싸우기도 했다. 정말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선관위 사태에 기여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저는 응원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제 우리당이 정말 원팀을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정치인의 언어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전인수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표현은 정치인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깎아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10년을 잃어버렸다. 계속 지금처럼 정신을 못 차리면 앞으로도 우리당은 10년을 더 잃어버릴 것이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2018년 지방선거는 출마자들의 무덤이 되었고, 2020년 총선 또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회생했지만, 2024년 총선은 경악스러운 최악의 패배를 겪어야 했다. 또 한 번의 탄핵 이후 치른 2025년 대선은 허무하게 무너져야 했다.

패배를 겪을 때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도했으나,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당의 간판은 무려 28번이나 교체되었고, 2년 임기를 다 채운 당 대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현장에서 고개 숙이고 손가락질을 감내한 것은 우리 평당원들이었다. 이 잃어버린 10년, 누가 주도하고 망쳐왔는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당원들이 했는가.

이 처절한 위기와 뼈아픈 질문 앞에서 현재의 우리와 비슷한 미국 공화당의 암흑기를 떠올리게 된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 도청을 시도하게 된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화당을 회생 불능의 늪으로 밀어 넣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깊은 패배 속에서도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았다.

1994년 당시 공화당 하원 대표였던 뉴트 깅리치 의원의 주도 아래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선명한 대안이 제시된다. 당시 그는 당을 쥐락펴락하던 절대 강자가 아니었다. 긴 세월 만년 야당에 안주하며, 적당한 타협에 길들여진 공화당 내 기득권 지도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비주류 아웃사이더였다.

이 선명한 비전에 호응하여 그것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낸 힘은 의회를 주도하던 정치인들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평당원들이었다. 당시 공화당 당원들은 기득권 주류 언론의 프레임에 매몰되지 않았다. 대안 매체인 보수 라디오 토크쇼를 청취하며 정치적 철학과 논리를 스스로 무장하였다.

주말이면 교회를 중심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이웃집 거실에 삼삼오오 모여 지역 사회의 밑바닥 표심을 직접 조직하는 풀뿌리 보수 운동을 들불처럼 번지게 했다. 정당에 의해 동원되는 수동적인 관객에 불과했던 당원들이 스스로 투사가 되고, 주체가 되어 단일대오로 뭉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동시에 휩쓸며, 의회 권력을 완벽하게 탈환하는 위대한 공화당 혁명을 이룩해 냈다. 이 위대한 역사적 부활의 핵심은 단 하나이다. 정당의 중심축을 소수의 권력자나 국회의원이 아닌 의식 있는 당원으로 완전히 이동시킨 진정한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대변신이었다.

소수의 명망가 정치, 계파의 이익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를 종식하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 방향을 당원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다. 계파 패권주의 정치인들의 소모적인 시비에 좌우되는 정당이 아니라, 오직 민심과 당심만을 두려워하는 단단한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이다.

미국 공화당의 평당원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거실과 거리에서 조직하며 암흑기를 끊어냈던 것처럼, 확고한 철학으로 무장한 우리의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주인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변화를 이루어내면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고, 파편화된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끝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적인 권력 투쟁으로 얼룩진 정치 현실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는 당원들과 단합하여 이 시대의 가장 단단하고 신뢰받는 대안으로 당당히 서는 정당, 당원들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다. 제가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하겠다. 사실 개인적으로 참 싫어한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안 하면 일방적인 발언들이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 부득이 더 하는 것이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국민들 다 보는데 우리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님을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 청년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 무얼 들었는가. 청년최고위원의 자리는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당원들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야 되는 자리 아닌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나오셨는가.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할 일을 뭘 했다는 것인가. 여기 지금 공개 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십시오.

2026. 6.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