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의회를 일당독재의 무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를 문제 삼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협치는 지워졌고, 견제와 균형은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복종이고, 협상이 아니라 권력 독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맡긴 다수 의석을 독재의 면허증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입니까. 당시의 오만과 독주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반성은 사라졌고, 권력에 대한 탐욕만 더욱 커졌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대로 된 협상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원 구성에 대한 어떤 제안도 없이 "명단부터 내라"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협상과 대화 대신 최후통첩과 힘자랑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국회는 권력 장악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보다 권력의 크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온 것은 시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다수당이 법사위까지 독점하겠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떼어낸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폭주한 권력은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며, 다수 의석은 독재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전부 가져도 된다는 발상은 권력 탐욕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국회는 권력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십시오. 권력은 독점하는 순간 부패하고,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며, 그 끝은 언제나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사가 증명한 냉혹한 진실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즉각 제2당에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질서를 복원하십시오. 국회를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남길 것인지, 일당독재의 상징으로 추락시킬 것인지, 그 선택과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역시 반드시 국민 앞에서 책임지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