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간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명칭을 바꾸고 사람만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인을 외면한 개편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입니다. 책임 없는 개혁은 가장 질 나쁜 눈속임일 뿐입니다.
골병이 들 대로 든 선관위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없이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을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수술하지 않은 채 이름표만 바꿔 단다고 병이 낫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특검입니다.
더욱이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을 가장 강력한 진상규명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태 앞에서는 특검을 끝내 거부한 채 조직개편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특검을 외치고, 국민이 요구할 때는 특검을 막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피하면 피할수록 국민의 의문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특검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까. 이러니 헌법 개정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이 당연한 순서를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진영을 떠나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할수록 국민의 의혹만 커질 뿐입니다. 즉각 선관위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2026. 6. 2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