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어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시각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낡은 관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은 6·25전쟁 76주년을 맞은 날에도 남측 주요 시설을 겨냥한 무기들을 참관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도 핵무력으로 세계를 압도해야 한다며 핵전력 고도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마치 '평화적 두 국가론'인 것처럼 해석하더니,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력 압도 선언'에 대해서는 '느림보 북핵 해결'을 주장하는 비상식적인 안보관만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우리를 향한 무력 도발을 반복해도, 정 장관은 국군의 실사격 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등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평화체제 논의가 중단되면 북한은 그 공백을 틈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되겠습니까?
정동영식 '평화체제'를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북 지원 정책이 추진됐지만,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보란듯이 강행했습니다.
정동영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05년 12월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정 장관 역시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핵 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 인정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 안보를 자신의 이념 실험장으로 삼는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6.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