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안보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조직 개편, 허술한 보안 의식, 석연치 않은 북한 미사일 대응 논란까지 국민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26일)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국방드론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 기반 군집 드론을 육성하고 대규모 드론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전략도, 전력도 아닙니다.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흩어놓고 간판만 바꾼 조직 개편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창설된 드론사를 없애는 데만 몰두했을 뿐, 실질적인 전력 강화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보는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군사기밀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담합니다. 국방부와 산업부 등이 개최한 '대한민국 드론공방전'에서는 국내 기술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한 업체는 중국산 카메라 모듈을, 다른 업체는 중국산 DJI 장비를 사용해 본선에 진출했다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산 드론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퇴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중국산 장비가 들어오는 것조차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심각한 무능이자 안보 불감증의 민낯입니다. 지금 당장 없애야 할 것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아니라 국방부의 허술한 보안 체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인 지난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했지만, 우리 군은 당일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이 탐지조차 못 했다면 감시·정찰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고, 탐지하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즉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가 지나도록 "정밀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일각에서는 6·25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를 정권의 정치 일정에 종속시키고 국민을 속인 중대한 국기문란입니다.
안 장관은 국민 앞에 명백히 답하십시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언제 보고받았고, 왜 즉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발표 지연을 지시했고 대통령실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단기간에 18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그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우는 장관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또한 미사일 발표 지연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안보 정보를 정치적 이유로 축소하거나 지연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면 안 장관은 물론 관련 책임자 모두 법적·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정권의 정치적 계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무능과 안일함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 6.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