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선관위 개혁을 명분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적 분노를 거대한 개헌 논쟁 속에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국면전환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닙니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감독 실패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희대의 사건의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된 무능과 부실,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성역 없이 찾아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국민은 책임을 덮는 개헌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개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느닷없이 개헌을 들고나와 판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선관위마저 개헌론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반성은 커녕 헌법 개정을 앞세워 논점을 뒤틀려는 모습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처럼, 국민은 왜 이렇게 서둘러 개헌을 꺼내 드는지 그 의도부터 묻게 됩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겨우 첫 업무보고를 마친 단계입니다. 밝혀야 할 의혹과 규명해야 할 책임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본격적인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기 전에 개헌이라는 초대형 정치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개헌이라는 거대한 정치 이슈로 진상규명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개혁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은폐입니다. 국민의 시선이 선관위를 향하자 개헌이라는 거대한 정치 이슈를 던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선관위를 해체한다면서 조직과 권한은 사실상 그대로 둔 채 택갈이만 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간판만 바꾼다고 가게가 달라지지 않듯, 이름만 바꾼다고 선관위가 새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환골탈태이며, 눈속임이 아니라 철저한 책임 추궁과 근본적인 쇄신입니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개헌 논쟁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를 국민 앞에 세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상을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 눈속임에 속지 않습니다.
2026. 6.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