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무책임한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 혈세를 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6일) 청와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거론하며 또다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동 전쟁을 핑계 삼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26조 2,0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지 불과 두 달 만입니다. 이제는 AI를 앞세워 또다시 대규모 돈 뿌리기에 나서겠다는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AI 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그러나 경쟁력은 일회성 추경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 속에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추경 원툴', '현금 살포'뿐입니다.
일시적인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대비는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입니까. 결국 또 기승전 추경입니까?
민생이 파탄 나든,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목적은 결국 떨어지는 지지율을 세금으로 떠받치고, '돈 뿌리기'로 민심을 사보겠다는 추악한 꼼수일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정 실패를 덮는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 규탄합니다.
국민들은 '빚내서 현금 뿌리기'의 대가가 결국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 증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가 재정을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추경 만능주의'에 매몰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방어를 위해 국가 재정을 희생시키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분별한 추경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선심성 재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6.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