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국민이 확인한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출석했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진 뒤에야 일부 증인들이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기억나지 않는다", "특별한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래서 무엇이 밝혀지겠습니까. 책임자를 제대로 문책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수사도, 압수수색도 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선관위의 인식입니다. 수백 표, 수천 표가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됐는데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넘어가려 합니다. 결과만 바뀌지 않으면 다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러니 국민에게 선거를 믿으라고만 해서 믿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4.8%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진보층에서도 78.3%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왜 선관위 특검만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특검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왜 선관위 앞에서만 침묵하는 것입니까. 선관위만 특검의 성역입니까.
국민의 선거에 대한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덮고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선관위 특검을 수용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6. 26.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