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단기간에 17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경고입니다.
어제는 6·25전쟁 발발 76주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은 현 정부의 안보 인식과 무턱대고 추진되는 국방 정책에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첩사 해체를 공언하며 대공·방첩 역량 약화 우려를 키우고, 국가안보의 핵심 임무인 후방경계마저 민간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군사 대응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영역을 어떤 판단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입니까.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과 이전 역시 단순한 학교 운영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와 군 전투력의 기반을 바꾸는 중대한 안보 정책입니다. 정치적 성과를 앞세우거나 정치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는 새로운 정책을 시험하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국방을 이렇게 바꿨다'는 성과를 남겨야 하는 분야도 아닙니다. 국방은 안보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안보는 실패하면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 정책은 수정할 수 있고 복지 정책은 보완할 수 있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안보는 타협의 대상도, 실험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17만 6천 명이 넘는 국민이 목소리를 냈다면 정부는 이제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안보에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국방 실험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6. 26.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