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누가 더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느냐를 겨루는 공천권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당장 처리하자", "1년 동안 허송세월했다"며 정부를 향한 공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입장 변화와 추진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치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 전 대표는 "당장 처리하자"며 졸속 처리를 앞세우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당권 경쟁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현실은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충분한 제도적 보완도 없이, 검찰만 해체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일방적으로 흔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벌써부터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혼선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검사들의 대규모 사직과 업무 공백 등 국민이 우려할 만한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우려되는 이유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 수사에서 부실 수사나 법 적용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보완 장치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민생 사안마저 민주당은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쟁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이 말하는 책임 정치입니까?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계파의 공천권 싸움에 이용하는 저급한 정치를 즉각 멈추십시오.
2026. 6.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