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 주장은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꺼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와 국군 전력은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경품도, 지지층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장난감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 안보를 압박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구호부터 던지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가안보를 도박판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상은 징병제의 기반을 허물고 병력 충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고위험 정책입니다. 필요한 병력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입니까. 지원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막대한 인건비와 처우 개선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전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어느 하나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선택’이라는 달콤한 포장지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병역 문제를 설명 없는 구호와 막연한 기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정책이 아니라 무모한 실험이며, 안보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행태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청년층의 외면이 커지자, 이제는 병역제도마저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카드로 꺼내든 것입니까. 국군 장병의 희생과 국민의 병역 의무를 정권의 지지율 관리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자세가 아니라 권력 유지에만 매달린 정치의 민낯입니다.
병역제도는 한 번 잘못 건드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병력 공백은 숫자로만 남지 않습니다. 전방 경계가 약해지고,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며, 유사시 국가를 지킬 전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장병, 그리고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듣기 좋은 말부터 던질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병력 규모와 예비전력, 국방예산과 처우 개선, 군 구조 개편과 유사시 동원 체계까지 치밀한 설계 없이 추진되는 선택적 모병제는 대한민국 안보를 허무는 자충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정권의 정치 실험장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방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야심이나 지지율 관리를 위한 소품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표 계산보다 무겁습니다.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안보 불안을 키우는 무모한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국방 대책부터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6.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