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가 결국 민주당의 권력 놀음과 전당대회 표 계산의 제물로 전락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정리한 뒤, 정작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은 국회에 떠넘겼습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국민의 안전과 사법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야 할 책무를 내팽개친 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친정 민주당에 사실상 백지수표를 쥐여준 것입니다. 이는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갖다 바친 국기문란입니다.
이번 결정의 본질은 국민의 안전도, 형사사법체계의 안정도 아닙니다.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김민석 총리의 정략적 계산,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견고한 사법 방탄막을 구축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권력형 야합일 뿐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을 부풀리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서 누락되거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부실 수사로 범죄자가 빠져나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예외 없는 전면 폐지는 수사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와 사건 처리 지연,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의 후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범죄자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그 대가는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예외적인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전과 사법 정의보다 김민석 총리를 거대 여당의 당 대표로 만들고,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낼 더 두꺼운 방탄 성벽을 쌓는 일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 아닙니까.
국가의 명운이 걸린 형사사법 제도를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선명성 경쟁과 권력 재편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권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권력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친 대가는 결국 민심의 거대한 분노가 되어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반드시 되돌아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6.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