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마저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남부권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후 논의가 증폭됐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났고,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도 회동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이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총수들과 연이어 만나고, 대통령실이 투자 논의 진행 상황까지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과연 이를 순수한 기업의 독자적 경영 판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더욱이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인력 확보와 협력업체 생태계, 전력과 용수 등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지방 이전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후공정 중심으로 거론되던 투자 구상이 전공정 팹 신설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연 기업의 순수한 경영 판단만 작용한 것인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요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주문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기업의 팔을 비트는 명백한 압박이자 ‘관치 경제’의 부활입니다.
정주 여건과 협력사 생태계라는 치열한 현실적 한계는 외면한 채, 당장 7월로 다가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출범이나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에 맞춰 국가 백년대계를 억지로 꿰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는 어느 산업보다 장기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입지 하나를 결정하는 데도 전문 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정주 여건, 미래 수요까지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는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냉정한 기업의 판단 위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 전략산업은 정권의 정치적 성과물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정치를 바라보며 투자하고, 시장이 정부의 의중을 먼저 살피는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핵심 산업을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행보를 멈추기 바랍니다. 반도체의 미래는 정권의 일정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판단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위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2026. 6.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