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범 실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 "게으른 관찰"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적 평가를 폄훼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역대급 폭등을 기록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집값은 쉼 없이 신기록을 경신했고, 전월세 폭등과 전세 물량 실종이라는 망국적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과 청년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었다는 양극화 경험은 더욱 뼈아픈 현실입니다.
김 실장은 명백한 통계와 객관적 수치가 존재함에도 온갖 이유를 들며 국민의 질타를 "게으른 관찰"로 치부했습니다. 다양한 우려에도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반복해 온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차라리 부동산 문제 해결에 무능했다고 인정하든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으름을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일 것입니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일군 유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세금 만능주의와 각종 규제 등 반시장적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왜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외부 변수 탓, 전 정부 탓만 늘어놓는 궁색한 변명도 멈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에게 더 이상 '남 탓'만 하는 부동산 해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지 마십시오.
2026. 6. 2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