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이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전월세 대란’의 악몽을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어제(23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31%, 월세 매물이 1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지난 1년 사이 8~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 흘려 돈을 모아도 미쳐 날뛰는 전셋값 상승세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이사조차 포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매물 잠김과 가격 폭등으로 고통 섞인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정권은 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또다시 세금 인상 카드부터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고,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보유세·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전월세 지옥인데, 정부는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대책 대신 기름을 부을 세금 폭탄 예고장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꼴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높은 부동산 거래세가 이미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추가로 강화한다면 매도 유인을 완전히 차단해 시장을 얼어붙게 할 뿐입니다.
결국 정부가 휘두른 세금의 칼끝은 집주인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향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난 세금 부담은 전세금과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세금만으로 집값과 임대료를 잡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안정의 출발점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충분한 공급과 정상적인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앞서 과도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이념에 찌든 탁상공론식 세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별 수요와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과거 정책 실패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지방 경기 침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고통을 증세의 기회로 삼는 이재명 정권의 무모한 부동산 폭주와 실정을 국민과 함께 철저히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2026. 6.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