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선관위가 첫날부터 보여준 모습은 무책임과 오만 그 자체였습니다. 주권자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해 놓고도 최소한의 책임감은커녕,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국정조사의 첫 관문인 기관보고에서 증인 16명이 무더기로 불출석한 것은 선관위가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단면입니다. “본업이 바쁘다”는 핑계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가 쏟아진 뒤에야 마지못해 출석한 모습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자 명백한 조롱입니다.
사태의 핵심 당사자들의 답변은 더욱 가관입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킨 장본인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법적 책임만 피해 가려는 얄팍한 행태는국민의 분노를 키울 뿐입니다.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행태 역시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피하기 위해 개헌까지 운운했습니다.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받아도 모자랄 조직이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끝까지 성역으로 남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한술 더 떠 ‘범정부적 선거 사무 지원 의무화’를 요구하며 뻔뻔한 책임 전가의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얼룩진 선거 관리의 대가를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적반하장식 발상이자, 행정부의 인력과 자원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철밥통 심보입니다.
안일함과 기강 해이로 자체 정화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에게 남은 것은 강제 수사와 법의 심판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이번 사태의 형사적 책임은 물론, 선관위 내부의 고질적인 비위 의혹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유린하고도 반성 없는 선관위의 오만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선관위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가장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6. 6.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