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사태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이 해외 민간 업체로부터 위성 정보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정보 제공 제한과 무관하다고 해명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정작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동영 장관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해외 민간 업체를 찾아 정보 공백을 메우려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 안보 정책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혈맹으로부터 공유받던 핵심 정보를 끊기고도 원인 제공자는 그대로 두고, 민간 업체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주국방입니까. 말로는 자주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안보를 외주화하는 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외주국방’, 안보 무능의 자인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 위성 정보로는 미국이 제공해 온 감청·정찰 등 고급 정보자산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미 정보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만으로도 심각한데, 정부는 그 공백을 메울 실질적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미 정보공조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면 이를 신속히 수습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방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안 장관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정보 공백 논란과 후방 경계 외주화 논란 속에서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앞에서 존재감도,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국방부 장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후방 경계 업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계는 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입니다. 정보도 외주, 경계도 외주라면 도대체 무엇이 자주국방입니까.
안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더욱이 무능을 감추기 위한 선전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흔들린 한미 정보공조 복원에 나서십시오.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정권, 문제 해결보다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동맹은 흔들리고, 정보는 사 와야 하고, 경계는 외주화하는 정권. 이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무능국방입니다. 국가 안보를 정치적 오기와 무책임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안보 무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군의 자체 역량 강화와 굳건한 한미 동맹 복원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빈틈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2026. 6.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