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조만간 공개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포장지로 기업의 투자 방향을 사실상 유도하거나 압박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정치의 제물로 바치는 최악의 관치경제이자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심각한 자해 행위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닙니다. 선거와 표 계산이 개입할 영역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대통령의 의중이나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전력과 용수, 송전망, 연구개발 역량,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 등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산업 기반 위에서만 작동하는 국가 핵심 전략시설입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 공장은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냉혹한 시장 논리와 글로벌 경쟁력에 따라 입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구호와 명분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경제성 분석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조차 인허가와 전력망 구축, 용수 확보 문제로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반도체 산업에서 단 한 걸음의 지연도 치명적인 낙오를 의미합니다. 투자 시기를 놓치면 시장을 경쟁국에 내주고,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전체의 후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정권이 지역 민심과 정치 일정에 맞춰 기업 투자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한다면 이는 산업 정책이 아니라 정치 공학일 뿐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업들을 정권의 지역 전략과 선거 계산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 미래 산업을 선거용 지역 개발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기업의 경영 판단에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전형적인 기업 팔목 비틀기입니다.
기업은 정권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특정 지역의 표심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정권이 기업의 투자 입지까지 좌우하려 한다면 그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기업 길들이기입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이자 자유기업 질서에 대한 침해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산업을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결정해야 합니다. 정권의 임기와 총선 일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경쟁이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산업마저 지역 안배와 표 계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반도체 경쟁력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표 계산 때문에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정권의 정치적 욕망에 희생시킨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6.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