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6. 23.(화) 10:00,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는 이제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전북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태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사례이다. 게다가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부실 운영에 관한 온갖 백태가 드러나고 있다.
가령 지난 3년간 선거관리, 선거 준비를 위해 배정된 예산 중 305억 원이 목적과 다른 예산으로 쓰였고, 그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선관위를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이것은 신뢰의 위기이다.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걱정한다. 음모론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뢰이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음모론의 확산도 막기 어려워진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이는 투표 포기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선거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 이 문제에 무관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만 맡겨둘 수 없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 도입을 위해 우리 특위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이다. 국민참정권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특위 위원님들께 당부드린다.
<정희용 사무총장>
훼손된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대출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박대출 위원장님은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두루 맡으시면서 보여주신 탁월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이끌 든든한 중심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장 105분간 투표가 중단되었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는 최소 39명이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는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부실 선거관리 이면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전 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선거 준비 예산을 인건비 목적으로 쓰는 등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도 자리 잡고 있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참정권 훼손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국가 시스템 전반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당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정점식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특검이 반드시 도입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도록 특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겠다.
<박대출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참정권을 도둑맞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올림픽공원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청년과 학생, 시민들이 21일째 풍찬노숙을 하며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경위부터, 사후 대처와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 백화점이다. 특위는 이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겠다.
선관위를 향해 누적된 국민적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독립 기관이라도 선관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무려 91.6%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선관위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레드카드를 받고 사실상 퇴장당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
밑바닥을 드러낸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파도 파도 문제이다. 선관위 내부의 직원 소통 공간에서는 지금이라도 대국민적으로 사전투표 관리 역량 부족을 고백하고 국회에 사전투표 폐지 의견을 하루빨리 조직 차원에서 전달해야만 한다는 의견까지 올라와 있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선관위 해체부터 개헌까지 다양한 해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선관위가 이미 헌법적 독립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성역을 깨부수고 완전 새판을 짜야 할 때이다.
특위는 선관위의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모두 원점에서 논의하겠다.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은 물론 조직과 선거관리의 엄격한 감시 견제를 위해 독립적 외부 감찰관제 신설 등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전면 재건축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한민국이 어렵게 지켜온 자유 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선거의 고결성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과 잘못된 조직 문화, 부실한 시스템 등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민적인 분노를 선관위 새판 짜기 동력으로 승화시키겠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다수 국민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합당한 개혁을 위해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겠다.
2026. 6.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