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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를 부추겨 놓고 자산 양극화를 걱정하는 이재명 정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6-2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역대급 코스피에도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소외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식시장 양극화를 부추긴 것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사실상 주식 투자를 강하게 권장해 왔습니다.


출범 이후 내내 부동산 투자는 갭투자와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주식만이 살길인 것처럼 시장을 몰아갔습니다.


지난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 빚투'를 옹호하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사실상 신용투자를 부추기며, 부동산의 갭투자는 죄악시하면서 주식의 '갭투자'는 권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주식 거래를 위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청년들은 이러한 투자에 뛰어들 여력조차 없었고, 결국 주식시장은 돈 있는 일부 사람들의 축제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는 순간에도 대다수 종목이 하락하며, 사실상 일부 종목과 일부 투자자만 수혜를 보는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은 다시 강남3구와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다시 들썩이고 있으며, 주식시장 역시 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곡된 시장 정책으로 역대급 자산 양극화를 초래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마치 남의 일처럼 평가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해 온 왜곡된 시장 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6. 6.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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